[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전문가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강행 `매우 위험`"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전문가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강행 `매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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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3 16:3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태평양에 방류하는 해양방출을 결정할 전망이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해 내년 10월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123만t 규모인 오염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 20년에서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응답자의 50%가 반대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고 한국과 중국 등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국들도 해양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가 정말 엄청난 양인데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123만 톤은 지난 9월 현재 기준이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건설 및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방사성 물질이 제거됐다고 주장하면서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세슘-137과 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여름이면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폭을 피해 떠난 주민들로 인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빈 공간이 많아 새로 저장 탱크를 지을 공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시점을 2041년에서 2051년까지로 계획하면서 폐로 전 오염수 처리는 물론 핵연료 일시 보관 시설 부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별탈없이 운전이 종료된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하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30년 안에 처분하면서 폐로 조치까지 끝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 기술부회는 석유 비축 등에 사용되는 대형 탱크를 짓고 기존 탱크 부지도 순차적으로 대형으로 바꾸면 새롭게 발생하는 오염수 약 48년분의 저장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 사바나 리버 핵시설의 오염수 처리에서 사용된 기법으로, 방사성 물질의 해양 유출 위험을 반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방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과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모르타르 고체화해 반지하에 처분하는 방식인데요. 부지 면적만 확보되면 향후 18년간 발생할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루고자 합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도 알아보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로, 1951년 비준된 수정 헌법 제 22조 1항은 누구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선거일은 ‘11월의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올해는 다음 달 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테네시주 네슈빌에 있는 벨몬트 대학교의 커브 이벤트 센터에서 NBC방송 크리스텐 웰커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 19 대응, 미국 가정, 인종ㆍ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등 총 6개의 주제를 놓고 각각 15분씩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정이 조금 바뀌어 상대방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음소거 하는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지난 달 29일 진행된 1차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1차례,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차례 상대 후보자의 말에 끼어들면서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3번으로 계획됐던 TV토론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2차 TV토론이 전격 취소됐고 두 후보는 각각 타운홀미팅으로 대체했고 각기 다른 채널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결정할 유권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4일 뉴욕포스트가 바이든 후보의 차남인 헌터의 노트북 안에 들어 있던 이메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아왔으며 여기에는 아버지인 바이든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부패한 정치인이고 바이든 가족은 범죄기업”이라며 연일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 이사로 있던 아들 헌터의 알선으로 이 업체 대표를 만났고 대표가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헌터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억만장자로부터 매년 1000만달러(약 114억 7100만원)를 수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노트북은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압수해 수사 중에 있는 상탭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라고요?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의회 내 제 3당인 퓨처포워드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달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5일 태국 정부가 5인 이상 정치 집회 금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총리실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시위대의 분노와 반발이 더 커지며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6일 물대포를 동원해 도심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 지도부도 대거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태국 전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결국 일주일만에 비상포고령을 철회했다고요?

▶처음 발표될 때 비상포고령의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였는데요. 이 비상포고령이 시위대를 더 자극하는 것으로 판단되자 현지시각으로 22일 쁘라윳 총리는 폭력사태가 종식됐다며 일주일만에 철회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러면서 태국 의회가 오는 26일과 27일 특별회기를 열고 현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회에서 해결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위대 측은 비상포고령이 철회됐지만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쁘라윳 총리에게 25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가 총리의 퇴진부터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뭔가요?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화 세력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총리가 헌법까지 고쳐가며 지난해 총선에서 연임한 것을 두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총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부가 지명하는 상원의원 250명 의석을 만들어 총리 선출 투표권을 줌으로써 쁘라윳이 총리로 재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쁘라윳 총리는 정권을 잡은 후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탄압, 심각한 언론 통제를 통해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2016년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복잡한 사생활과 45조원이 넘는 왕실 재산을 사유화한 이유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왕실이 기득권과 경제적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군부와 결탁한 부분 역시 시위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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