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독일 교민과 시민단체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움직임 활발"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독일 교민과 시민단체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움직임 활발"

Home > NEWS > 국제
입력 : 2020-10-16 17:3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부터 전해주신다고요?

▶지난 달 25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미테구에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미테구청이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미테구 측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거론한 소녀상 비문을 문제 삼아 일본과 베를린 간 갈등이 제기됐다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가 집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철거 명령이 알려진 이후 독일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에 6000명 이상이 서명했고 시민 300여명이 소녀상부터 미테구청까지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부부까지 나서 미테구청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미테구가 정한 시한이 14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마감 시한 하루 전인 지난 13일 미테구청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에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더 이상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명령 철회가 아니라 보류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독일에서는 우리 교민 사회뿐만 아니라 독일 시민단체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법원이 인류의 보편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 독일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는 하루에 11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하루에만 3만 명, 영국에서는 2만 명, 스페인은 1만 2천 명, 이탈리아 9천 명, 체코 만 명, 독일과 폴란드도 6천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하루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막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름부터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름 휴가가 끝나고부터는 말 그대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칫 의료대란까지 예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 방역 지침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 각국이 또다시 고강도 조치들을 내놨죠?

▶현재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돼 오는 17일부터 최소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전면 봉쇄 대신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가장 심각한 단계인 경우 술집과 체육관, 여가 시설의 운영이 모두 금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소 2주간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술집 야간 영업과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스페인은 지난주부터 수도 마드리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비상사태보다 한 단계 높은 재난 사태를 선포한 포르투갈의 경우 2주 동안 5명 이상의 실내외 모임이 금지되고 결혼식과 같은 가족모임은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군요.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여론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바이든 후보를,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17%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최소 10%포인트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이후 본격 대선 유세에 뛰어들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패배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사전 투표 열기도 뜨거운 편인가요?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도 늘었고 양 정당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조기투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0시 현재 1600만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나 사전 현장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미 지난 2016년 대선 수준은 넘어섰고 역대급의 속도와 양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역별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려들다 보니 지역에 따라 11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비오는 날 투표하라며 오래 기다리지 않고 투표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전투표에 우편투표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우편투표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면서요?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우편투표를 선호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가디언 조사에서도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한 유권자의 75%는 바이든 후보를, 22%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가운데 각 주마다 우편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하는 대로 개표를 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투표일까지 모아왔다가 당일 봉투를 개봉하고 개표를 시작하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일 이후 3일이 지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중간에 분실되는 우편물도 많은 편이고 우리처럼 우편 제도가 체계적이지도 않은데요. 또 서명을 하는 위치나 맞춤법이 틀릴 경우 무효표로 간주하는 상황도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질 경우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 대다수는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우편투표에 반대하며 불복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과에 앞서 미리 승리를 선언하는 ‘붉은 신기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붉은 신기루는 공화당의 상징색에 빗대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는 당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신기루일 수 있다며 며칠 후 우편투표 결과까지 다 나오면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란 의밉니다.


▷미국 대선은 누가 승리하든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다음은 태국에서 긴급 조치가 선포됐다는 소식이군요?

▶태국에서는 지금 몇 달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태국 정부가 국영방송을 통해 5인 이상 정치 집회 금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총리실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칙령`을 발동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방콕 시내 불법 집회에 참석했으며 왕실 차량 행렬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행위를 했다"며 평화와 질서를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시위대가 인근 지역을 지나던 왕실 차량을 막아서며 왕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표현했고 이를 빌미로 태국 경찰이 밤샘 농성 중이던 시위 주동자 20여명을 즉시 체포하고 1000여명을 강제 해산시킨 후 나온 조치입니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가 있을 정도로 왕실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왕실을 비판하면 `왕실모독죄`로 최장 15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던 반정부 시위대가 최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왕실 예산 축소, 왕의 개인 재산과 왕실 재산 분리 등 10가지 조항이 담긴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상탭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인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보유한 자산은 400억 달러(약 45조7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백만 명이 실직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지만 국왕을 비롯한 정치인, 기업인 등 기득권 세력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빈부 격차가 더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치까지 꺼내든 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시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대는 방콕 중심지역에서 민주세력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헌법 개정,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태국 경찰은 이에 맞서 13개 중대, 2천여 명을 집회 예정지 인근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총선 때 젊은 층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한 `퓨처포워드`당이 올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데서 촉발돼 그동안 금기시되던 왕실에 대한 개혁 요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태국 왕실은 시위대의 개혁 요구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혈 사태가 촉발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0-16 17:31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