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원재 대표 "통신비 지원은 선별지원에서 빠진 이들을 위한 명목 찾기"

[인터뷰] 이원재 대표 "통신비 지원은 선별지원에서 빠진 이들을 위한 명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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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7 18:3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이원재 LAB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은 국민 전체 중 소득 높은 편

노인가구나 1인 가구와 같이 실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훨씬 가난해

갑자기 어려워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운 상황

선별지원은 억울하게 빠진 대상자들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

2차 지원도 1차 재난지원금 정도 규모로 했어야

보편지원 한 뒤 증세 통해 절반 정도 거둬들일 수 있어

1인당 10만 원이라도 보편적 지급 방향으로 갔으면 논란 없었을 것


[인터뷰 전문]

내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추석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선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업종의 반발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1차 때의 혼란을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이원재 랩2050(랩 이공오공)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이 골자 아닙니까? 이런 선별지원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별지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하면서 정리가 됐죠.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선별지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더 가는 지원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한 거와 실제 정책 안이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사업자 지원이 주예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3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일반업종는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가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 전체 중에서는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가구나 1인 가구라든지 실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들이 훨씬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건 역진적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고 해서 부자에게도 갔기 때문에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이번에 있거든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이것도 역진적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있는 집안이 근로연령계층이기 때문에 노인가구들보다 더 소득이 높으세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역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더 많이 주는 지원이에요.


▷선별지원이기는 한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가난한 분들에게 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긴급생계지원비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7조 원 넘는 예산중에서 3,500억 원 정도 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갔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피해 계층을 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원재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논쟁할 때 했던 얘기하고 정책이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른데 왜 그런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줘야 한다. 그러면 가난한 분들을 빨리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빨리 선별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많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대상자 아니신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빨리 몇 백만 명을 추려내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상 지급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쉽게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수당이나 업종별로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워요. 업종별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업종별로 나눠줘라.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통신비나 일부 보편적인 것을 넣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긴급생계지원금 3,500억 원 같은 경우에 과연 적절하냐. 그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긴급생활지원금이 3,500억 원이 필요한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 정부가 통계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 돈은 기존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 대상자 분들에게 갈 겁니다. 아마도. 그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분들을 파악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지원과 또 복지논쟁에 가려져서 사실재난지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거든요. 전체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규모였는데 이번에 7조 8,000억 원가량 편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가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 복지의 정신인데 이번에 선별해서 준다고 하면서 절반을 줄여놓으니까 이거는 어려운 분들을 다 찾아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규모 자체도 늘리기가 어려운 분들을 찾는다고 해도 늘리기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재원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재원을 사실은 세재를 손을 대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얘기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 채무 너무 늘어나면 부담된다는 얘기거든요.


▷국채 발행의 적절성 문제가 나오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세를 해야 합니다. 조금 소득 높은 분들이 내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서 올해 지급을 하도록 당겨서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2차 긴급재난지원 논의 과정에서 ‘견지망월’ 비판 나오고 있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봤다는 비판인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재정 확장 논의 생략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줄여서 예산을 아끼는 게 가장 급선무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편 선별 논쟁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모두 빠져서 재정 줄어든 것은 많이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군요.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정도의 규모는 했어야 되죠. 그 정도는 보편지원 하면서 나중에 증세를 통해서 절반 정도 거둬들이자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고 봅니다.


▷아동돌봄수당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생 자녀들까지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생은 왜 제외가 됐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진적이면서 공정성에 저해되죠. 사실 중고생들이 요새 학교 급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더 많이 먹고 소비도 많이 하는데 왜 중고생들은 제외 하냐.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특별돌봄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돌봄 지원금은 돌봄 지원금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편수당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이었으면 아동들까지 다 골고루 지급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는 조금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조금 더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 골라서 주는 거에 비해서는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훨씬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업종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종 분들이 시위하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노조나 편의점 업계 이런 데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요.

▶당연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지원을 해서 업종을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업종을 다 지급하면 이거는 원래 선별을 해서 어려운 분들만 주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자 지원은 사실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긴급재난지원 할 때는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틀이어야 하고 생계지원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생계지원을 개인들이 받았을 때 개인들이 소비를 조금 더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이 낫고 그게 아니고 정말 급한 분들은 융자프로그램이나 이런 재난지원금이 아닌 기존에 있는 별도의 제도들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그게 좀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난지원금 내용 중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통신비 지원금 문제인데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사실 통신비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선별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선별지원하고 나면 어려운 분들 중에서 빠지는 분들이 많은 게 보이거든요. 사각지대라고 보통 그러죠. 분명히 어려운 데 선별해 놓으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편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통신비로 일종의 핑계로 명목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고 통신비라는 것 자체가 통신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논란을 자초한 것 같고 사실은 보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내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의 논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랩2050 이원재 대표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9-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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