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통신비 지원보다 지역상품권으로 4인 가구 10만원 지급이 더 효과적”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통신비 지원보다 지역상품권으로 4인 가구 10만원 지급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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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7 18:05
▲ 안진걸 소장이 광화문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이어서 민생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살맛나는 경제> 함께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민생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느 곳을 다녀오셨습니까?

▶ 네 저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폭증하는 물량에 허덕이는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과로사 대책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추석 앞두고 초장시간 근로와 과로사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디 택배 배송 전 대여섯 시간의 분류 작업이라도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택배기사님들의 과로와 노동시간을 줄여주시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은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21일부터는 분류작업을 거부하겟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했는데요. 대기업 택배사들과 우정본부가 빨리 대안을 내놔야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재벌대기업, 큰 부자, 부동산 부자와 건물주 등도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달라는 호소도 함께 하고 있고요. 어제 카카오게임즈와 펍지 주식회사라는 곳이 PC방에 게임을 공급하는 비용 한달 치를 면제하겠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강자들과 여력이 되는 계층들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적극적인 상생 조치를 나서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택배 기사님들의 호소가 빨리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요. 정부의 대책과 택배사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언론에서도 연일 장시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얼마 전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발표하며 분류작업에 한시적인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택배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9.14일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택배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며 임시 인력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인데, 하루 13~16시간 중 절반 가까이를 분류작업에 쓰다 보니 나머지 시간에 너무나 숨 가쁘게 배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공짜 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니,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택배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걱정스런 우려도, 정부의 권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려하며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택배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즉시 분류작업에 임시로라도 인력을 투입할 것을 간절하게 당부 드립니다.


▷네, 저도 안 소장님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해 연휴를 앞두고 택배 이슈가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카카오게임즈와 펍지 주식회사가 PC방을 지원하기로 했고, PC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당부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상생과 지원 조치가 더 퍼져나가야 할 텐데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재정 문제로 선별적으로 지원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요. 먼저, 이왕 이렇게 결정난 것,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님들, 편의점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들이 지원에서 빠지고 있는데 다같이 고통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 논의에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에서 대기업이나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 등 사회경제적 강자들이 할 수 있는 상생과 지원조치가 많으니 꼭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도 있고, 그 지원금액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방역 협조로 ‘집콕’을 하고 계시는데, 비대면 사업으로 매우 큰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 국민들에게 비용 할인이나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으로 적극 화답해야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증한 택배, 배달, 통신, 온라인콘텐츠, 온라인쇼핑몰 등의 업체들이 국민들에게 서비스 비용 일부라도 할인을 하거나 재난지원 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해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도 택배사들의 추가 인력 투입을 촉구했던 것이고, 지난 주 방송에 이어 이번 주에도 통신재벌 3사들이 한시적으로 1~2 달이라도 ‘반값통신비’를 적용하거나, 2차 재난지원금에 있는 통신비 지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에도 2만원의 통신비 지원 이슈를 다뤘는데요. 지금 계속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왜 해마다 3.5조 안팎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단 하나도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논란입니다.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1인당 2만원씩 사실상의 보편적 지원이 추가되었느냐는 논란도 있고요. 보편적인 지원을 바라는 쪽에서도 13세 이상 2만원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조치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시행되는 것이 가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라도 절실한 분들도 많은 것이니까요. 다만, 4천6백만 국민에게 2만원을 지원하면 9천2백억 원의 세금이 드는데, 그것을 정부가 100% 다 내는 것보다는 통신 3사가 절반이라도 부담하게 하거나 통신3사도 별도로 1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3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2만원이 지원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지는 것이죠.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분분하긴 하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원~12만원의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실제 수령 여부와 도움 여부를 물으면 찬성이나 공감여론이 더 높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안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한가지는 통신3사가 정부 지원의 절반만 부담해도 4천6백억원 정도가 남는 셈인데 그럼 그 돈으로 앞서 지원금 사각지대라고 언급하신 법인 택시 기사님 등 일부 업종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현재 통신3사의 매출이나 영업 이익 현황이 궁금한데요. 통신3사들이 통신비를 지원할 여력이 된다고 보세요?

▶네 그게 중요한데요. 먼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3.5조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1곳당 평균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것이죠. 올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올해 2/4분기 영업이익 상황을 살펴보면요. 통신3사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났고요. KT는 3,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어났고요.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2,39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2%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경우도 SK텔레콤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4조6028억원, KT는 3.6% 감소한 5조8765억원, LG유플러스는 5.1% 늘어난 3조2726억원을 기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분석기관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는 SK텔레콤은 매출액 4조7119억원, 영업이익 3447억원으로 추정되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 3.3%, 14% 증가한 수준이고요. KT는 매출은 2.2% 감소한 6조762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3334억원으로 추정되었고요. LG유플러스는 매출은 4% 증가한 3조3753억원, 영업이익은 44.4% 늘어난 2252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면 올해도 무난히 통신3사가 영업이익만 3조가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통신3사가 나서서 한두 달이라도 반값통신비를 적용하거나, 이번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지원에 절반의 부담이라도 동참하라는 것인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5조원의 영업이익에서 국민들에게 1만원씩 지원에 4천6백억이 사용된다고 해도 영업이익은 3조가 넘습니다.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금세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통신비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이동통신비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임을 감안해보면, 작금과 같은 최악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통신3사가 반드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통신요금 자체도 최소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까지는 하향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터져 나오고 있고요.


▷ 그럼에도,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일부 야당에서는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요.

▶네, 지금 통신비 2만원 논란이 완전히 산으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한 10억 예산의 안내센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신사가 상담해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또 방식으로 통신사가 9,10,11월 등에 걸쳐서 2만원을 다 줄여주어야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일 문제는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예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분명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아예 백지화라뇨? 백지화보다는 그래도 진행하되 어떤 식으로든 통신 3사가 동참하게 힘을 모으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선별지원을 못 받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이 버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 체납-미납요금 내주는 것으로 악용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체납이나 미납으로 통신이 끊기면 코로나19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체납 미납 요금이 납부가 되면 해당 국민들에겐 정말 좋은 것이고,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통신3사가 체납 미납 요금은 서민계층들에겐 감면도 해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추경 논의에서 통신비 지원 2만원 이슈가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통신비 지원 2만원을 유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원으로 그대로 지원을 해주거나, 만약에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통신3사가 하나도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 때문에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예산을 순삭감하지 말고 그 예산 9천 2백억을 바탕으로 조금 더 늘려서 오히려 선별지원에서 배제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원, 3인 가구 8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무임 승차 논란도 없어지고, 국민들도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좋고, 통신비 지원과는 달리 100% 지역 경제에 모두 쓰게 되니 지역 자영업자 지원과 내수 활성화, GDP 증대 효과도 더 발생해서 좋을 것입니다. 국회 추경 논의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최소한 통신비 지원 2만원을 무조건 백지화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 <살맛나는 경제> 오늘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과 통신비 지원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통 분담이 민생 안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09-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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