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은미 의원 “산업재해로 1년 2,400명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시급”

[인터뷰] 강은미 의원 “산업재해로 1년 2,400명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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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5 18:35 수정 : 2020-09-15 18:35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2년 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주에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국회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쯤 국회 문턱을 넘고 또 언제쯤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입니다.


▷요즘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안에서 이어가고 계신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1인 시위 하시다가 전화연결하신 건가요.

▶1인 시위는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절실하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모든 방송언론, 정부에서 준전시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367명입니다. 그런데 준전시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은 하루 평균 7명이고 1년에 2400여 명이 됩니다.
실제로 장애 입은 사람들까지나 산재 입은 사람을 포함하면 10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는 일터가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죽음, 정말 억울한 죽음이고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인데요. 그런 죽음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대재해 사고가 날 경우에 개인 실수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잘못이고 범죄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6월에 발의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아직 국회에서는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이걸 좀 다뤄 달라. 그리고 제정되게 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현재 바깥의 노동계하고 시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원이 되면 바로 법사위로 넘어가서 10월 경에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여당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어서 지금은 국회에서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동의 청원운동은 국회에 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 달라,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청원운동인데 10만 명에 도달을 하면 상임위에 곧바로 갑니까?

▶그렇고요. 현재 8만 명이 조금 넘어서 10만 명은 무난히 넘을 것 같고 넘게 되면 제정 법안이라 숙려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만 명인데 10만 명이 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촉구를 했기 때문에 법안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거죠?

▶그렇죠. 특히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요구를 했지만 노동계 요구만으로 묻혔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생기면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중대재해가 생길 때는 기업이 책임지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되겠다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내용을 보니까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6,000만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또 법인에는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처벌 적용이다.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 목숨 값을 얼마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동안 10년 동안에 산재 사고와 관련된 기소권을 봤더니 1%도 안 되고요. 실제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벌금도 평균 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령 이천참사가 40명이 사망했는데 똑같은 참사가 38명이 있었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다는 거고요. 적어도 산재가 나면 정말 기업이 크게 타격을 입고 그런 면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암시가 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전제조건이 기업이 안전조치 를 충분히 다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전조치를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요.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습기살균제의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암묵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이럴 때 1억에서 20억을 묻는 거여서 실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기업이 동의를 했는데 우리도 개인적인 살인 관계에서도 엄청나게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잉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에서 지난주에 또 다른 특수고용 하청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대로라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게 서부발전소가 하청 업체에서 도급을 줬고 이 도급업체가 이 장비를 운반하는 업체에 다시 재도급을 주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법대로라고 하면 재하도급 받은 운전자의 개인 실수라고 이렇게 여론에 나왔고 보더라도 하도급만 책임을 지는 건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다면 서부발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예산 안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서부발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건설 산업 현장에서는 도급작업에서 원청의 의무와 하청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청이 해야 하는 안전보호조치가 있고 하청이 해야 되는 안전보호조치 의무기준이 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건 이런 겁니다. 가령 건설업체에서 수신호를 해야 될 인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원청에서 처음부터 하도급을 할 때 예산안에 책정이 돼야 하거든요. 안전 조치할 돈이. 그런데 그게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건 원청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원청이 그런 예산도 다 마련했고 그랬다고 하면 원청 책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청이 안전의무를 다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안전업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원청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천화재참사를 보더라도 원청이 발주사에다가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어요. 그럼 이건 원청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청이 부당하게 공시 기간을 단축해서 이 사고가 났네. 그러면 원청이 책임지은 거고. 원청이 충분히 예산도 마련하고 충분한 공사 기간을 줬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어. 하청의 책임일때 하청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기업경영 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는데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곧 국가 경제력과 직결된다는 위기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산재가 난 것은 이건 살인이다. 범죄라고 봐야 하고요. 가령 개인이 무건가 경제적인 잘못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활동을 저해하니까 살인범에 대해서는 완화해줘야 된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1년에 2400명의 노동자들이 죽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가족의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본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일해서 사람이 국력이라고 보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게 훨씬 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고용구조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무래도 통과가 유력해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개기업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09-15 18:35 수정 : 2020-09-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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