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김사라 플래너 “호우나 폭염 등 기후변화 부문별 관리체계 도입해야..”

[기후정의] 김사라 플래너 “호우나 폭염 등 기후변화 부문별 관리체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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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5 18:0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김사라 플래너 / 기후변화청년단체 '빅웨이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뉴스를 통해 기후 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청년단체인 빅웨이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김사라 플래너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 생각해봅니다.


▷김사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기후변화에는 다양한 대응 정책 중에 하나인 적응에 대해 오늘 말씀해주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완화와 적응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완화는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대표적인 대책인데,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하고. 적응은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국가가 나서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을 수용하고 견딜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받아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국가적, 지역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후변화는 지역적 특색에 따른 영향도 다르고 피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고 적합한 적응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하고,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이행이 본격화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되고 나서 2015년에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 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기초지자체는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군요. 앞서 5년 단위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두 번째 계획이 진행되고 있겠군요

▶네,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2016년과 2017년에 2차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서 현재 21년까지가 계획기간이구요.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수립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계획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이 다음 3차 수립이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 그렇군요. 저희가 현재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느끼는 올해 장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노력을 이미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각 지역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취약성을 분석하고 적응 우선 순위를 파악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키우고 잠재적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네, 부문별이라고 하면 어떤 부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환경부와 국기기후변화적응센터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일곱 개의 적응대책 부문이 있는데요. 건강,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 물 관리, 생태계, 해양수산이 있습니다. 이중에 각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적응 이슈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그렇군요. 지역에 특성에 맞게 적응이슈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내륙지방의 경우는 해양수산에 관련된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산림이나 농축산에 더 비중을 두고 적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렀습니다. 각 지역별로 말씀하신 일곱 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섯 개나 다섯 개 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해당되는 각 부문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호우에 대비한 적응사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서울시를 말씀드리면 침수 위험지 및 상습 침수지 정비 및 관리, 침수흔적도 작성을 주요 적응대책으로 수립하였었고, 부산시의 경우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나 하수도 정비 및 관리 사업을 적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모든 지역에서 호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 네, 호우 같은 경우 재난재해 부분에 포함된 세부 분야 중 하나이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산사태 대비나 폭설에 관한 대비가 지역에서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호우에 대한 대비에 중요 이슈라도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호우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호우에 따른 홍수에 대해 영향과 피해에 대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서는 홍수에 대해 전국적으로 취약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제주도와 부산 등이 취약성이 높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2100년이 가까워 질수록 취약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의 경우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호우에 대해 타지자체보다 많은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네 그렇군요. 하지만 올해 긴 장마를 보낸 우리로써는 호우에 따른 홍수 위험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각 지자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을 수립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장마나 호우에 대비해서 대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각 부문별로 분리되서 관리되는 체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염에 경우는 폭염 대응 지원을 위한 활용 가이드 라던지 굉장히 잘 관리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대응 가이드라던지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를 위한 쿨링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안내, 폭염대응 시설 설치 관리 실무 가이드처럼 지자체가 활용 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 사업 시행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쿨루프, 벽면 녹화, 그린 커텐 같은 폭염대비 사업이 중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가 폭염에 대한 적응 대책으로 조금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그럼, 왜 그렇게 치우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이슈가 아무래도 폭염에 중점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지자체의 폭염 적응력 강화나 폭염 적응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도 사실이구요.


▷네 그 덕분에 생활 가까이에서 폭염 쉼터 라던지, 쿨링 포그 같은 시설들을 통해 지난해도 그렇고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국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데요. 새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는지요?

▶네, 이번 집중호우에 구례군이 침수 흔적도 작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네, 침수 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군요

▶네, 침수흔적 조사는 2006년부터 국토정보공사가 침수흔적 조사 전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군의 재해예방 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그렇군요. 오늘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청년단체인 ‘빅웨이브’의 김사라 플래너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09-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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