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은정 연구자 "지자체 230여곳 1,000명 당 과목별 전문의 1명 미만"

[인터뷰] 정은정 연구자 "지자체 230여곳 1,000명 당 과목별 전문의 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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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0 18:53 수정 : 2020-09-10 18:5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많은 상처를 남긴 의사파업이 사실상 종료돼서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공공의료 정책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실 의사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문제는 농촌의 문제죠.

농촌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한 농촌 지역의 반응과 또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은정 연구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파업을 우리가 의료계의 파업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있는데 정확히는 의사파업이죠?

▶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 일부 의대교수가 참가한 의사파업이지 의료계 전체는 아닙니다. 개인 의원들은 진료를 계속 이어나가서 저처럼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동네 의료원에 별 문제없이 갔었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은 이번에 병원을 지켰고요. 그리고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진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곧 의사들만 일컫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의사파업의 농업계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이번에 의사파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농업계의 목소리가 이번에 이런 공공의료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도 성명을 냈죠?

▶네, 수도권과 지방의 심한 의료불평등과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의사 확충이 꼭 필요한데 한농연도 같은 날 입장문을 냈거든요. 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그런 일부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된 거죠.


▷농촌의 의료현실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의료원 그리고 병원 이런 곳이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집중 현상을 증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르는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농촌의 의료공백입니다. 거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귀농 귀촌이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시설의 취약을 많이들 꼽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주민 대부분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95.8%는 자동차로 20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 단위 특히 농어촌 지역의 시골 주민 중에서 이렇게 응급실에 도달하는 시간이 20분 내로 갈 수 있는 비율이 57.4%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병원 접근성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서비스 권역에 사는 인구 비율이 1%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 중에서도 산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병원들이 없어서 단순하게 다치더라도 큰 장애와 후유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의사수도 상당히 다르죠.

▶주장에 따르면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수가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의사수 같은 경우 인구 1000명당 3.1명 그러니까 OECD평균보다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농어촌 지역인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제주도는 1.8명 전남은 1.7명 그리고 쭉 훑어보면 강원도 고성군 같은 경우 0.45명. 즉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보면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이 두드러진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횡성이나 정선 강원도 지역하고 그리고 전북의 무주, 장수 그리고 경북의 영양 보통 오지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곳들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 237곳에 있는 기초지자체를 보면 인구 1000명 당 1명 미만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다고 해요. 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농어촌이 비어간다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산달이 다가오면 굉장히 떨리고 무서워요. 그런데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내과나 외과 필수 진료 과목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정신의학과가 없는 지자체는 29곳이고 재활의학전문의가 없는 곳도 57곳이 나 달하기 때문에 그 열악함은 뭐 굳이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농어촌의 의료공백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은 물론이고 보건소나 약국이나 약방도 없는 어떤 무의촌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농촌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역할이 매우 절실한데 사실 인구도 줄고 보건소만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이 부분이 좀 확충이 공공 병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 위험까지 나오는 정도가 지금 농촌의 현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면마다 있었던 보건소가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더 멀리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보건소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의 관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의약품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의료진과 대면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열악해서 가까운 면이 아니라 더 면까지 가야 되는 것들이 농촌 주민들 특히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의료 확대 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무척이나 절실한 문제였을 텐데 농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농민들이 이렇게 분개했던 이유는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이 농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데다가 오랜 기간 사실 이렇다 할 개선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에서는 아파서 돈도 없지만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때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비싼 교통비와 그리고 숙박비등을 지불하면서 대도시 병원까지 나가야 되는 현실들을 알고 있는지 좀 묻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어떤 환자들 고통에 꼭 귀를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많이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또 농촌이 먼저 혹독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가 시대의 화두인 만큼 이번 파업 사태는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여론이 쏠려 있는데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은 모두의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냉철하게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농촌의 의료 공급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데 불과 며칠 전에 충남 모처의 한 농민이 예초 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빨리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사고도 후유증과 장애 그리고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농촌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의사파업을 계기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현실과 또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였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09-10 18:53 수정 : 2020-09-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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