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 EU,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강력 비판"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 EU,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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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4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6월 이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해 미군과 정보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들을 상대로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실행된 겁니다.

현지시각으로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 관할 하에 두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ICC 내 관할권 담당 부서장인 파키소 모초초코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ICC에 자국민들에 대한 전쟁범죄를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ICC가 조사를 강행하자 보란 듯이 제재로 협박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군 전범 의혹 조사를 돕는 일부 개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도 아울러 제한한다고 경고했는데요. ICC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국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대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인데, 미국은 그런 곳도 협박을 하는군요?

▶사실 유엔을 비롯해 국제 사회는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측도 "ICC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고 전례가 없는 조치"라면서 "ICC는 외부 개입의 염려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최악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대해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저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강력 비판했는데요. 당사자인 ICC도 "법원의 사법권과 기소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규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ICC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 중에는 ICC 가입국이 아니라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불참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줄곧 ICC 회원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범을 처벌하는 만큼 ICC는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해외 분쟁 지역에 파견한 군인이 많아 ICC가 미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을 극구 거부해 왔는데요. 실제로 미군을 파병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미군에 대한 면책 특권과 완전한 보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보장받지 않으면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ICC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내에서 처벌한다고 해도 상대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에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경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법안도 2004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군요. 다음은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서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밀접해지는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없고 외교적 차원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은 지난 달 체코와 협력을 위해 의원 친선단체를 창설하고 체코 고위급 인사들 대만 방문을 추진했는데요. 밀로스 비르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지난 1일 대만 입법원 연설에서 중국어로 "대만과 자유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며 “나는 대만인”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체코 상원의장의 방문은 체코 최고급의 대만 방문으로 정치인과 기업인 등 90명의 대표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4억 중국인을 적대시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 체코 상원의장이 나는 대만인이라는 말이 과거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차용한 거라면서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아래 전세계가 양분됐던 냉전 시기인 지난 1963년 독일을 방문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독일어로 "나는 베를린인이다"라고 말해 동독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서베를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는데요. 비르트르칠 의장은 케네디의 연설이 자유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였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과 체코는 똑같이 권위주의에 저항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힘겹게 쟁취한 길을 걸어왔다"며 중국의 압력에 맞서 `민주주의 방어선`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주중 체코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고 중국 외교부도 "대만 독립 세력과 분열 활동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했으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 대만이 여권 표지를 바꾸는 것도 반중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 2일 대만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대만 여권이 중국 여권과 혼동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관은 “올해 발생한 우한 폐렴 이후 대만인이 중국인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대만 표기를 강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는 대만인들이 여권 때문에 중국 본토인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다른 나라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 대만 여권 표지에는 `중화민국`이라는 한자 밑에 Republic of China라는 영문 표기가 있고 그 밑에 작은 크기로 영어로 Taiwan이 쓰여 있는데 새 여권에는 중화민국 영문 표기가 사라지고 영문 Taiwan 글씨가 커지게 됩니다. 한편,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전세계 항공사와 호텔들에게 대만을 반드시 중국의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대만을 압박하려는 중국 정부에 맞서 대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음은 필리핀에서 독재자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 2일 필리핀 하원이 마르코스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가 그의 생일인 9월 11일을 `대통령 마르코스의 날`로 명명하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현지 인권단체인 ‘카라파탄’ 측은 이 법안은 살인자, 약탈자, 범죄자의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명예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필리핀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11월 마르코스의 국립 영웅묘지 안장 허용을 강행했기 때문에 기념일 역시 국민들의 반발에 상관없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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