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은 부당"

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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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8 05:00 수정 : 2020-08-18 16:03


[앵커] 법무부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입법 개정 시한을 넉 달 가량 남기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4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국가가 태아를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다수의 헌재 판결에서 이미 명문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헌재의 1996년 판결을 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돼있습니다.

또 2008년과 2010년, 2012년 판결 등에서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태아가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포함해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0-08-18 05:00 수정 : 2020-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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