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은하 대변인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8월5일 시행"

[인터뷰] 오은하 대변인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 「청년기본법」 8월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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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1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이주엽 앵커
○ 출연 :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오늘은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정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오은하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어느새 8월이 됐습니다. 8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네, 우선 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5일 시행됩니다. 이 법에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자리·주거·교육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최근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로 청년들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네,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참여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서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5일부터는 주차와 관련된 법이 시행된다면서요?

▶ 네,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돼 지역 내 주차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일반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차를 가지고 나가려면 늘 주차가 걱정이었는데, 이처럼 개방주차장이 더 많이 확대된다면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관련 된 처벌이 강화됩니까?

▶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줄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처벌 대상인 알선·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해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렇군요. 정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의심하고 확인하는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달부터는 국제결혼에 사용되는 결혼사증 발급도 제한됩니까?

▶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 사건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이달 22일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결혼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인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다면 이를 심사해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이러한 법령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 지금까지 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달에 입법예고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조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산 후에만 한 번 분할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도 출산 후 다시 한 번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90호)


▷ 하긴 출산 이후에 산후 조리와 육아도 중요하지만 출산 전 산모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임신·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세금 관련 내용도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던데요?

▶ 네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0.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2호)


▷ 부동산세는 그렇고, 「소득세법」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4호)

관련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내실 수 있습니다.


▷ 말씀을 들어보니 이달부터 바뀌는 법령들이 정말 많네요.

법이라는 게 잘 알아두면 우리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돼죠,

새롭게 바뀐 법령들 참고하셔서 자신의 권리도 찾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와 함께하는 <생활법령> 오늘은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요 법령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제처 오은하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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