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수희 공동집행위원장 "시민들의 안전 생각해 수명 다한 원전들 빨리 폐쇄해야"

[인터뷰] 정수희 공동집행위원장 "시민들의 안전 생각해 수명 다한 원전들 빨리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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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1 18: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핵발전소 지역은 공론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결과부터 나와

공론화 결과 믿을 수 없어, 31명 시민참여단 가운데 반대가 1명밖에 없어

공론화에 시민들 적극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콧 의지 보인 것

주민들 의사 실질 반영 어려운 제도여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한국 핵발전소 해체 관련 기술 70%정도 수준


[인터뷰 전문]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수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성원전 인근주민 80% 이상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죠.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고준위 폐기물 재공론화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검토라고 해서 재검토위원회가 정한 의견수렴 과정만 보더라도 아직 국민공론화가 끝나지 않았고 경주를 제외한 다른 핵발전소 지역에서는 공론화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결과를 내놓고 공사 시작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공론화가 핵 개발 관리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자는 공론화가 아니라 월성 핵발전소의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이것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돼 있었던 공론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공론화가 잘못돼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공론화인데 이렇게 엉터리 졸속 조작에 가까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으니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게 공론화 과정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공론화가 세 그룹으로 진행이 돼요. 전문가 공론화, 국민 공론화, 지역공론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경주지역 실행 기구에서의 시민참여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서 3000여 명의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채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양남면 경우에 총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참여했어요. 그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3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반대가 1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게 아니냐. 3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비슷한 시기에 양남면 주민들이 한길 리서치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 결과를 보면 반대가 55%였어요.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반대가 39명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 1명만 참여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남면의 경우에 반대가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건데 비율로 따져보면 의아스럽다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 시민참여단을 찬성 위주의 주민들만 구성을 해서 공론결과를 조작한 게 아니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오던데 말씀 앞서 하셨지만 고리원전 또 한울, 한빛 다른 원전들도 맥스터 건설 여부와 관련해서 곧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하던데 이번에 월성 원전 주민 수렴 결과가 다른 지역 원전 지역 공론화 결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각 발전소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놓는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진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의 방식이라면 모든 발전소에 핵 폐기장 저장시설 저희가 보기에는 부산에 핵 폐기장 짓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상당히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장께서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 지역 주민과 탈핵단체들을 배제한 채 공론화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재검토위원회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을 배제를 하고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사회들은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했고 경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 공론화에 참여하는 지자체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이콧에 가까운 행위들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검토위원장이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늦게라도 어쨌든 인정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검토위원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참담합니다.


▷정수희 위원장께서 원자력안전법의 의견수렴 대상이 공론화 대상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핵발전소 건설을 할 때 그리고 운영 관련한 사항을 변경할 때 그리고 지금처럼 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건설할 때 그리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예를 들자면 해체 계획서를 초안을 공람을 하고 그 공람을 보고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 의견서에 주민들이 공청회를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공청회를 열도록. 그런데 공청회가 3번 열려고 있는데 주민에 의해서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무산이 되면 공청회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게 제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관련해서 해체계획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이달 초에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직접 살펴보셨습니까?

▶사실 아직 못 봤는데 설명회를 두 번 참석을 했어요. 이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가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동사무소 구청에 있어요. 동사무소가 문을 여는 시간에 가야하고 그 안에만 볼 수 있고 복사도 안 되고 사진도 못 찍어요.


▷그게 공람이 아닌데요.

▶공람이라는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보고 의견을 제시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해야 하는데...


▷이게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쪽짜리 공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해체계획서가 즉시 해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즉시 해체를 하느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체를 하느냐를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아직 우리가 기술도 다 갖추고 있지 않은데 즉시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더라고 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방 안에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서만 제출하는 일방적인 해체계획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준위 핵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계획이 해체계획서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일이기는 한데...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도 안 돼 있는데 해체까지 돼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했죠. 물어봤어요. 임시저장시설에다가 보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저장시설 못 지을 건데 플랜B라도 있냐고 했더니 그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사용 후 핵연료 포화율이 92%에 이른다고 하던데 이게 10여년 후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임시저장시설 짓지 않으면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실제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췄고 그리고 2년 뒤가 되면 고리 2호기도 멈춰요. 고리 2호기도 멈추고 3, 4호기까지 치면 2030년 내에 발전소가 다 멈춰요. 발전소가 멈추기 때문에 사실은 포화가 될 염려라고 한다면 신고리 1, 2호를 비롯해서 나머지 뒤로 있는 발전소들을 쭉 자기수명까지 40년이나 60년 동안 더 가동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 건데 사실상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빨리 폐쇄를 해야죠.


▷그러려면 고준위 핵연료 폐기처분에 관한 방법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핵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핵발전소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 졸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있나요?

▶신고리 5, 6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져서 건설계획서를 낼 때 해체계획서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고리 5, 6호기는 해체계획서가 같이 건설할 때부터 제출이 되었고 심지어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도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고리 5, 6호기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에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듣고 계십니까?

▶해체라고 해서 특별한 의견수렴과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해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수렴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수렴 제도와 절차가 있고 그게 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미비한 상황인데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체계획서는 누구다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운다고 해요. 설명회를 하더라도 인터넷에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의회가 별도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고리 1호기 해체 관련해서 즉시 해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근 지역의 안전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즉시 해체를 하는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지연해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즉시 해체하자.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즉시 해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까?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즉시 해체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핵발전소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한 기술을 약 한 70%정도밖에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즉시 해체가 될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핵발전소 짓는 기술이 있어서 지은 거는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충분히 해체를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해체계획서를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하고 승인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한 기술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한수원의 주장인데 사실 처음으로 해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체 기술을 해보는 건데...


▷그럴수록 원전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해체과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험부담을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7-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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