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

오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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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1 10:42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에 통과됐으며,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0-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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