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명복을 비는 사회…"기업 책임 물어야"

매일 명복을 비는 사회…"기업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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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9 04:00 수정 : 2020-07-30 12:12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300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산업재해로 2천명 이상 숨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7배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매년 김 군의 기일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아직도 1년에 2천명 이상이 김 군과 같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평균 4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되고,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를 비롯한 가톨릭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재범률이 97%나 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기업 규제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꺼렸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선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올해 4월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고, 5월엔 광주의 폐자재 처리 공장에서 26살 김재순 씨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하나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매일 명복을 비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저희는 8~9월에 10만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발의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운동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0-07-29 04:00 수정 : 2020-07-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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