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일 평론가 "박지원 후보 의혹 해결 못하면 임명 뒤에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수 있어"

[인터뷰] 최영일 평론가 "박지원 후보 의혹 해결 못하면 임명 뒤에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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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7 18:5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의 정치권의 흐름과 이슈를 진단하고 좋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수도이전 논란부터 좀 짚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번에는 행정수도이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해찬 대표는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까지 언급했던데 이런 여당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진단까지 결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발의 말씀하신 대로 개헌추진, 국민투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사실 이게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추진됐던 건데 수도 이전은 불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가 돼있는 거죠. 그런데 수도 이전하겠다. 수도라 함은 모든 것보다도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는 거를 의미하고 사법기관은 이전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대법원, 헌재 등은 서울에 소재하고 적어도 행정부와 입법부만 가도 행정수도 이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게 국면전환용 꼼수 아니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중단됐을 때도 이후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충청권 출신 국무총리가 재직할 때 충청 민심은 계속 이거 안 할 거냐. 그래서 세종시 포기한다고 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한구 총리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습니다. 이한구 총리, 정운찬 총리 쭉 있었는데 결국은 이후에 보수정부가 들어왔을 때 도 할 수 없이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완성이라는 포석을 두니까 통합당의 지도부는 국면전환용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미 16년 전에 위헌판결난 거 아니냐. 폄훼하고 이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돼 있는 정진석 의원이 통합당 중진인데 개헌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동조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아산 쪽에 이명수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통합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장재원 의원은 부산 지역구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봐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어찌 보면 수도권의 광역지자체장 출신인데 수도권 과밀에 대한 대안은 분산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뜻을 담고 있어서 통합당이 지도부만 끌고 가기에는 내부의원들이 일사불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사즉생으로 덤벼들고 있어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한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앞뒤 문맥 생략한 채 보도가 돼서 유감이라는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진보의 대표주자이고 과거의 운동권 활동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서울 같은 대한민국 중심 대도시가 너무 천민 자본주의에 휩싸여서 과밀 개발이 되면서며 집값 중심으로 흘러온 거 아니냐. 좀 더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프랑스 파리랑 비교하다가 세종시의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부산에 가서 초라한 도시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서울과 비교하면 제2도시인 부산이 초라한 건 맞아요. 인구도 너무 적고 너무 그동안 개발 투자를 안 했어요. 물론 요즘에 해운대 광안리 가면 너무 멋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문맥 다 자르고 이야기한 게 언론이 아니고 이 대표 본인이에요.

조금 표현을 에둘러 하고 배경설명을 깔고 했으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버리고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어쨌든 발언이 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감을 표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런 것이다. 조근 조근 설명하시면 좋겠는데 여야가 부동산문제와 국가균형개발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어쨌든 책잡힐 이야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조언도 드리고 싶네요.


▷생산적인 논쟁이 건강한 논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더군요. 그간에 여러 논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준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간단하게 정리 드리면 오전에는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인데 하태경 의원과 주로 부딫쳤습니만 노련하게 지나갔고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단국대에 물어보라. 그리고 지금 언급하시는 얘기는 하태경 의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사실 60년대 학사관리가 어땠는지 전후에 의혹들이 있죠. 그 이후에 어찌 보면 다선 의원의 정치 9단까지 된 인물인데 대학 졸업 논란가지고. 혹시 교수를 지냈거나 학자였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천생 정치인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혹 논란으로 넘어간 것 같고 오후가 사실은 진검승부입니다. 이게 DJ 정부 때 2000년 6.25남북정상회담 앞두고 4.8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이 대북송금문제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서를 하나 꺼냈는데 30억 달러의 별도지원 약속이 있었다. 이거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 서명 아니냐. 서명은 박 실장 서명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오늘 딱 잡아뗐습니다. 그거는 허위문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장 밖에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자신은 바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문서를 검경에 넘겨서 진위논란을 조사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세게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문서에 진위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야당, 통합당은 국정 원장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오늘 임명됐습니다.


▷취임식 없이 바로 임명됐더군요.

▶취임식 없이 업무를 오늘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바로 임명발표를 했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야 의석 분포 때문에 통합당이 빠져도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됩니다. 여당 의원 단독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반대해서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여 후에 청와대가 임명강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후보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텐데 SNS를 안한다고 했던 박지원 후보가 청와대 전날 SNS를 올렸죠.


▷3건을 올렸던데...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자신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죠. 더 지켜 볼 문제입니다.


▷민주당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주말에 제주도당 대의원대회 시작으로 본격 당권 경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김부겸 후보는 영남지지, 박주민 후보는 참신함, 소통을 강조하고 있던데 당권 레이스 가장 큰 쟁점,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쟁점 분위기는 양강 구도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크호스가 등장하면서 3파전이 됐는데 박주민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전당대회에 신선감을 불어넣고 이번에 당 대표가 당연히 안 되더라도 내년도 서울시장 정도를 노려보거나 향후에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디딤돌로 삼지 않겠는가인데 의외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오늘도 강원, 쭉 돌고 있는데 지금 정치 컨설턴트들이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앞설 수도 있다.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이고 마지막에 박주민 후보일 것으로 전망이 돼요. 대의원들은 주로 조직력에 의해서 동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당원들이나 당심이라고 표현하는 쪽은 이런 거죠. 어찌 보면 호남의 노신사 이낙면 후보. 영남의 노신사 김부겸 후보. 노신사라고 하는 말은 민주당 내에서 좀 보수적인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올드맨이라는 얘기인데 박주민 의원 40대 기수론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 지지층들의 흐름에는 박주민 의원의 칼라가 좀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쪽저쪽 다 비슷하지 않아? 차라리 이쪽이 좀 색깔이 또렷하지 않아? 그리고 박주민 후보에게 투표가 가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아니면 3위를 하더라도 2위와 박빙의 3위를 한다면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체급을 높이고 차기는 아니지만 차기 대권주자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는가.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달릴 만큼 달려보고 이기든 지든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하라고 공고를 한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수사중단을 권고했는데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두고 정치권 중심으로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검찰개혁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경우에 한 번 파장이 있었죠.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압도적인 숫자로 표결을 한 거예요. 이번에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려운 게아니냐. 판검사장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는 오버한 것 같으니 재판으로 넘기고 공모관계를 부인한 게 돼버렸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결과를 보면 이 결과에 가장 충격 받은 건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 지금 어쩌면 기소하면 이상하게 될 판인데 검언유착의혹의 수사팀은 그래도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자마자 권고는 존중하지만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는 아직 수사팀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위원회에 붙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니냐. 본인이 끝까지 파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수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8월초에 결정하겠다고 일주일여 시간을 뒀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따라도 문제 안 따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론이 출렁거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안심하고 있다가 엉뚱한 사건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부상되면서 조금 긴장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금 지켜보시고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7-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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