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채은 위원장 "시험 보는 공채만이 공정?...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더 부각돼야"

[인터뷰] 이채은 위원장 "시험 보는 공채만이 공정?...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더 부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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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30 19: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국공`, 비정규직 직접 고용 관련 청년 반발 커져

하태경 의원의 `로또` 비유는 일하는 청년의 노력 무시하는 발언

OECD 회원국 중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 가장 시급한 청년 정책



[인터뷰 전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발표 이후 이른바 인국공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불공정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 특히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로또취업을 막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비정규직 안에서, 같은 공항공사 노조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접 고용 문제, 우리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채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도 이번 사태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더군요. 제목을 보니까 ‘공항공사 정규직화 발표 논란에 부쳐-도대체 로또란 무엇인가?’이던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로또가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로또가 아니고 사업장에 필요한 업무로서 당연히 정규직화 되었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로또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청년의 노력을 무시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로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채용을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하고 노조나 임원들이 추천한 청년은 취업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로또방지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주고서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 공정으로 청년을 파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로 비정규직 혹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혹은 그 발의를 한 의원이 하태경 의원인데 평소에는 성차별이나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항고 하시면서 이번 문제에서만 공정의 문제를 갖다 들이대는 게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태경 의원의 로또취업방지법 발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인국공 사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채은 위원장께서는 이번 사태의 핵임이 공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으켜지는 포인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됐다. 공정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사업장에 꼭 필요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었던 것. 그리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취준생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회평등이 훼손된 것을 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직고용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니고 뭔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입사할 기회를 주되 대신 일괄 직고용이 아닌 가산점을 줘서 보안검색 요원들 우대해 주는 게 공정 가치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주장을 하던데 이채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시험을 봐야지만 공채로 들어가야지만 공정한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검색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보다는 직무와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무와 경력은 시험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과 현장대처, 직무숙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시험으로 과정의 공정함이 얻어지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 찾아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경쟁 없이 사실상 100% 직고용 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비판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의 불공정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오히려 그 전후로, 후에 입사한 분들도 정규직화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일하는 사람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입사 시점이라는 같은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대립도 있고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과 을의 싸움 아니냐. 을과 을의 대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도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을과 을들의 싸움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항공사 내 정규직 노조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시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시험을 들어와야 하는 마인드가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일주일 만에 26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잖아요. 청와대에 이런 국민 청원에 담긴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6만 명이 많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청원을 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정 혹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언론과 정치인이 부추기는 분노 같은 조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국공 논란이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런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누구나 가짜뉴스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청년을 사리분별하지 못한다 여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추진돼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고착화 돼서 정규직이 어느 한 신분 어떤 계급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중구조를 빨리 깨어야 차별과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민간기업과 더욱 차이가 날 거고 청년들은 더욱 공공기관 정규직 바늘구멍만 통과하려고 애쓸 것인데 민간 기업에 비정규직 문제에도 나서야 되고 또 비정규직이 소모품처럼 쓰이는 인식, 관행 이런 것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통당에서 어제 언급을 했던 게 비정규직의 월급이나 복리후생 수준이 정규직과 다르지 않게 맞춰지는 것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불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월급이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가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논란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아닌가 이런 지적들 나와요. 고용절벽, 취업절벽이 문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 현 정부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모든 청년이 인천국제공항 혹은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의 일자리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비정규직 청년, 이런 논의에 낄 수 없는 청년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나라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에 필요한 증세나 기업세금 부과 같은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6-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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