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일 평론가 "여대야소 정국서 미래통합당이 살아날 길은 딱 하나, 여론을 등에 업는 것"

[인터뷰] 최영일 평론가 "여대야소 정국서 미래통합당이 살아날 길은 딱 하나, 여론을 등에 업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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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9 18:3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의 정치권의 흐름과 이슈를 진단하고 좋은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식 전해들었습니다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네요, 여야가.

▶결렬이 됐고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 코너명을 나쁜 정치라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좋은 정치가 가능한가. 이런 회의감이 드네요.


▷참 힘듭니다. 좋은 정치로 가기 위한 게요.

▶사실은 오늘 이 코너를 앞두고 어제 밤만 해도 잘하면 되겠다.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어제 저녁에 죽도시락을 먹으면서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3시간 반 넘는 마라톤 협상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민주당 쪽에 박성준 초선 의원이죠. 대변인이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이 내일오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카운터파트인 통합당의 배현진 대변인도 내일 오전을 기대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전에 만나는 것까지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오전에 결렬 나왔고요. 박병석 의장 얘기가 있었죠. 18개를 다 민주당이 하라는 통합당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임위원 명단은 6시까지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녁 7시에 본회의를 늦춰 잡았다가 상임위원 명단 못 낸다는 통보에 2시로 다시 당겨서 일사천리로 17개 상임위원장이,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여야 합의 없이는 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위원장 빼고 17개는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고요. 이게 31년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87년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정치적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여당은 모든 책임을 끌어안았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정치가 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제가 계속 걱정을 했지만 도 아니면 모다. 대선을 앞두고 2년이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말쯤 돼서 뭔가 국정성과가 난다.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경제도 회생되고 개혁 과제가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정도 과반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어쩌면 여당은 상당히 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대선의 이니셔티브를 쥘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좋아질 거보다 나빠질 게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성과가 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책임을 여당이 다 뒤집어써야 할 것이고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더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보이콧이 길어지고 발목잡기라는 이미지만 깊어지면 야당 책임론도 나오고요. 회비는 왜 받아 가느냐. 야당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위험한 치킨게임에 돌입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 몫에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부의장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회부의장이 없는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까?

▶공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채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통합당 외에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 3석 또 범여권이기는 친여권이기는 하지만 열린시민당,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이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관행을 깨고 선출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통합당은 이게 투명정당이냐고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점점 악화될 거거든요. 공석으로 계속 설득하면서 기다릴 텐데 그러면 야당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법사위원장 때문에 싸우다가 사실은 ‘all or nothing’ 게임이 돼서 여당이 다 가져가버린 게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 중에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3차 추경이 시급하니 원구성 끝내고 3차 추경을 한 이후에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통합당으로 돌려주기 위한 추후 협상을 한다. 우선은 원구성을 더 미룰 수 없어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3차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 야당과 재협상을 한다. 그러면 원래대로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라. 법사위원장도 이미 선출했지만 무르라는 게 통합당의 요구였잖아요. 그건 안 하겠지만 다른 알짜 위원장들을 물리는 방식으로라도 재협상을 할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해야 한다. 속도전 내야 한다는 여당과 절차대로 가야 한다, 관행대로 가야 한다는 야당의 폭을 좁힐 수 없는 평행선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발등에 떨어진 관심사는 지금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안 처리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시회의가 마무리가 되는데 추경안의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회는 역할을 다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원구성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번 주로 끝나는 말씀하신 대로 6월 국회에서 임시회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전초단계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면 시간을 더 끌었겠죠. 박병서 의장도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고 그러면 4, 5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가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졸속은 벌어진 거고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감액의 의미가 크게 없고 사실상 지금 여기서 예산에 손을 대게 되면 여당 입맛대로 주물렀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정부안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35조 3,000억 원 규모로 처리될 가능성이 우선은 높고 지금이라도 며칠이라도 훑어봤을 때 문제 있는 예산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하고 일부 증감될 수 있는 여지는 2, 3일 동안 남아 있겠죠. 이번 주의 추경 역대 최대급입니다. 35조 플러스 알파는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한 단계 나갈수록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게 국회 정상이기는 해요.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거니까. 하지만 통합당이 빠졌건 혹은 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합당을 배제했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큰 결함 하자가 발생한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개원연설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되면 반쪽짜리 연설인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까지 통합당의 태도로 본다면 완전히 국회 밖에서 과거 20대 초중반처럼 장외투쟁이나 장외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표결위 이런 부분에는 불참을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은 참석하고 착석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여당의 폭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표결위나 본회의가 진행될 때 빠져나오는 방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만약에 잡힌다면 이 부분에서는 통합당도 참석해 있으면서 침묵시위, 과거에 마스크를 쓰기도 했고요. 또는 손 플랜카드를 들기도 하고요. 또는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비판이나 저항을 표시한 후에 대통령 연설이 시작될 때 모두 철수하는 그런 일종의 시위, 항의, 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더 그림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국회의 이미지는 좀 어두워지고 얼룩질 것 같습니다.


▷통합당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어떻게 평가를 해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참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부의 저항 때문에 임기 4개월이라면 안 가겠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결국은 모셔왔는데 저는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반대했는데 그걸 전제로 놓고 저는 자강으로 가야지 김종인 아니면 안 된다. 선대위원을 맡아서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분을 또 모셔온다는 게 새로울 게있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찬반은 이제 끝났고 김종인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내부에서 일단 뭉쳐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해봤는데 김종인 체제가 안 되더라. 그러면 내부에서 반론도 나올 수 있고 흔들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의 대안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내부비판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부는 찬김종인, 반김종인 돼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20대 때와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까지 당명도 곧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달라진 게 뭐냐고 그럴 거거든요. 한 번도 팀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수에게 밀리는 국회에서는 민주당 독주에 다 밀려서 나가떨어지죠. 실제로 숫자로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개헌만 저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이 거듭나기 위한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에도 협조하지 않고 팔장끼고 비판하고 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란 체제가 설사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한 팀 맞아.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동상이몽일세. 그러면 이게 지지를 이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대야소 정국에서 통합당이 살아날 길은 딱 하나인데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소수야당이지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자꾸 만들어 내야 그 콘텐츠는 여당보다 낫네. 저 비판의 포인트는 국민의 가려운 데를 잘 긁었네. 저런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낸 거보다 한 수 위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팀플레이가 안 되고 내부의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여론을 응집해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낙제점을 하고 있다. 빨리 개선돼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수야당이 좀 거듭나고 개혁의 움직임을 잘 보여줘야 또 여당을 견제할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6-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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