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현 활동가 "쪽방촌 주민 위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확대해야"

[인터뷰] 이동현 활동가 "쪽방촌 주민 위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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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9 18: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동현 홈리스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6일자로 서울 양동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된 상태

78년에 지정된 재개발이 40여년 지나 본격화, 양동지역 사는 쪽방주민 쫓겨나게 돼

양동 재개발지역 포함한 남대문 지역 쪽방 월세, 24만 4,000원 수준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 평당 월세의 1.5배 정도 비싸

공공주택사업 적용해 주민 쫓겨나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발 필요


[인터뷰 전문]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불리는 양동과 동자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쫓겨나듯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재개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연결해 퇴거위기에 몰린 쪽방 주민들의 어려움과 정착 대안에 관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양동과 동자동 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서울 용산구 동자동 같은 경우는 한숨을 돌린 상태예요. 동자동 맞은편에 구가 달라지는데 길 건너편에 서울시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서울역 인근이죠.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양동 같은 경우는 남산 힐튼호텔 아시죠? 그 바로 밑에 아주 작은 동네인데 지금은 지명이 양동에서 남대문로 5가동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양동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78년도에 당시 지명이 양동일 때 건설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양동이라는 명칭이 개발사업 이름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데 여하튼 78년에 지정된 재개발이 40여년이 지나서 본격화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쪽방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자동 쪽방지역은 사정이 약간은 달라졌습니까?

▶네.


▷이미 양동의 쪽방촌 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속출하고 있다던데요. 재개발 사업 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 1월 16일자로 양동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절차로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구청에 인가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52조에 따라서 주민이주대책이나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건설계획 이런 것들을 담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계획 제출하기 전 단계, 그냥 공백상태죠.


▷거의 뭐 재개발 예비조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쪽방주민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동자동의 경우에는 앞서 좀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지정은 해제가 됐고 지구단위 환원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복잡한 얘기인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말이 참 생소하실 텐데요.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나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걸 별도로 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한 건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도 오래 전에 개발지역으로 정해졌는데요. 201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구역 중에서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이 일대를 특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하도록 했는데 좋은 거는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평균 5층 정도로 건설하게 돼있었는데 이게 12층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확실히 수익성이 높아지고 유리한 것이죠. 5층에서 12층이면 훨씬 높아진 거니까 단서가 붙었던 게 5년 내에 사업추진을 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는데 진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된 상황입니다.


▷양동과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최저주거기준 면적에도 못 미치는 두 평 이하 방에서 전용화장실도 부엌도 온수나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강남 주택보다도 높은 단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단순한 계산인데요. 양동 재개발지역을 포함한 남대문 지역 쪽방 월세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4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서울 지역 쪽방 월세가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쪽방은 한 평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평도 안 되는 곳도 있고 한 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크고 작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쪽방이 평당 월세가 24만 4,000원 정도, 25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의 평당 월세를 보증금을 전환해서 월세로 전부 다 전환했을 경에 월세가 쪽방 월세의 1.5배 정도 비쌌다는 거죠. 임대업자들이 엄청난 기대를 쪽방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니까? 양동과 동자동 쪽방에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도입하라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촉구를 하셨던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어떤 개발방식입니까.

▶이거는 지난 1월 20일 날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공사, SH공사 이런 다양한 공공주체들이 함께 보도 자료를 냈고 기자설명회까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한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중요한 건 이런 공공주체들이 함께 쪽방지역을 재개발해서 쪽방주민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도 짓는다. 그리고 청년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나 분양주택도 함께 공급하는 거. 그래서 쪽방주민들도 살 수 있고 일반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라든지 주택이 필요한 쪽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쪽방 주민들이 잠시 이주했다가 다시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선이주단지를 건설해서 결국에는 동네에는 쪽방 주민들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재정착,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선이주단지로 이주했다 다시 영구로 온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선이주단지라고 하면 재개발하는 기간에 궁금한 게 쪽방촌 주민들이 과연 어디에서 지내게 되는 걸까 했는데 선이주단지면 어디입니까?

▶지금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발표된 게 두 군데예요. 영등포 쪽방촌과 대전역 일대에 있는 쪽방촌인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 내에 양호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특정 건물 아직은 특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건물을 내장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 대전역 같은 경우는 쪽방촌 바로 앞 블록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듯하고 새로운 건물로 재개발이 돼서 들어서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선이주단지에 머물던 분들이 올라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영구임대주택이어서 임대료가 싸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스럽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관련한 법률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토지보상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개발로 인해서 퇴거당하는 분들이 일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위를 충족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기준이 복잡한데 그 기준에 적정한 사람들이면 그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되는 주거이전비를 통해서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렇게 의미 있는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면 영등포구나 대전역 부근을 더 확대 적용해서 동자동이나 양동이나 다른 쪽방촌으로도 순환형 개발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왜 두 군데밖에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 날 영등포에서 국토부 장관님 서울 시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 발언들을 하셨는데 서울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등포 모델이 서울 지역 나머지 네 개의 쪽방에도 적용돼서 시행될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자께서 하신 말씀을 1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나머지 5대 쪽방 중에서 용산이나 중구, 종로, 상신동 이런 쪽방 지역에도 공공주택사업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의 형태 이런 게 영등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밑에서부터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자체가 좀 의지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구 창신동도 적용이 되는 대상 지역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쪽방촌 재개발을 위해서 쪽방촌 주민들의 말을 들어달라는 호소도 하셨던데요. 쪽방촌 주민들의 바람이나 기대 어떤 말씀들 주로 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물신화 되어 있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생각하기 쉬운데 19년도 작년 말에 쪽방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봐야 주민들 100명이 조금 못 미치는 주민들을 만나서 여쭤봤는데 왜 여기에 계속 살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복지지원이 많아서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웃들과 살고 싶다는 응답. 그리고 동네가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외톨이가 돼서 살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어깨 걸고 살았던 주민들과 같이 살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쪽방이 신기한 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부선 라인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이들이 날품을 판다든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쪽방의 입지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외딴 곳에서 꾸려나왔을 경우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이곳에서 계속살고 싶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지자체가 서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그런 대안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6-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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