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3-1] 이강섭 차장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약국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법령 3-1] 이강섭 차장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약국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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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7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이주엽 앵커
○ 출연 : 법제처 이강섭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까지 <블루골드 물의시대>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생활에 필요한 법령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령해석 사례와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이강섭 차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이강섭 차장님 안녕하세요, 연초에도 인터뷰를 통해 많은 법령해석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 또 다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 먼저 오늘 소개해주실 법령해석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장소의 제한을 받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글쎄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입니까?

▶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 난치질환 환우분들께 국내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 환자들이 희귀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관이군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목적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 그러면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의약품판매업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희귀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희귀의약품센터가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센터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본다면, 모든 환자나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는 의약품을 택배나 위탁배송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판매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약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 투병 중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야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법제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숩나까?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50조에 따른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센터에 방문해야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죠.


▷ 다행이네요. 앞서 설명해주셨던 불합리한 문제점을 고려한 해석으로 풀이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된 건가요?

▶ 우선 「약사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해서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물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 네. 그런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둔 희귀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희귀의약품센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법제처 해석으로 어느정도 논란이 해소되었지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습니다. 「약사법」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권고했습니다.


▷ 끝으로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률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네, 법제처에서 발의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기 어려웠던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56만 명이 방문하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정확성도 책임지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 법령하면 다들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에 머리부터 젓는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법령정보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방되면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그렇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령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민간기업에 법령정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서 AI 법률상담 등 법률과 신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법령> 오늘은 희귀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해석사례와 법제처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가지 도움 말씀에 법제처 이강섭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다시 뵙게돼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6-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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