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민서 대표 "문 대통령 대지급제도 공약, 이제는 이뤄져야"

[인터뷰] 강민서 대표 "문 대통령 대지급제도 공약, 이제는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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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5 18:1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벌금형 기소, 두렵지 않아

무죄 주장이 아니라 문제를 알리려는 게 목표

우리의 공개, 허위사실이나 비방 아닌 공익활동

벌금형 확정돼도 아이 방치한 국가에 낼 뜻 없어

차라리 구치소에 가서 계속 싸워갈 것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10만명 동의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인터뷰 전문]

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법원 앞에서는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원들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18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재판을 받으셨다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신 겁니까.

▶양육비해결모임 카페에 보면 ‘배드 페어런츠’라는 신상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육비를 장기간 주지 않으신 분들,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 분이 작년에 고소를 하셨었는데 나머지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한 분에 대해서 100만 원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이거는 국민참여재판거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긴 거네요, 그래서 지난 18일에 재판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난 1월에 무죄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겁니까.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는 인적 사항만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실적 적시고요. 저희는 허위사실 적시여서 조금 죄명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약식기소를 한 거고 그런데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거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어요.


▷일종의 공익활동이었다는 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 양육비를 미지급한 당사자일 텐데 재판에는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번 7월 달에 증인 저희가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 집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중재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는 제가 중재를 할 때 본인이 죽으면 사망금이 더 크니까 양육비 미지급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퉁치자. 없애자고 얘기를 하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 중재가 전혀 안 되고 이 집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에 있어가지고 3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하는 큰아들과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만약이기는 합니다만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강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벌금형만큼은 구치소 수감을 할 거고요.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실 저도 되게 겁나고 무서운 일이긴 한데요. 국가가 나서지 않아서 개인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개인이 나선 일인데 언제까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지를 보여주고 봐달란 의미에서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라에도 벌금을 내고 싶지 않고요.


▷제발 그런 일만큼은 없었으면 하고요. 강 대표님도 그간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오신 겁니까? 그동안 소송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1999년도에 헤어져서 그때 돌 전 달인 아들이 현재 22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번 양육비 소송을 했고요.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270만 원 받은 게 전부예요.


▷27차례 소송을 하셨는데 양육비로 받은 게...

▶그것도 아이가 고3 때 양육비는 미성년자, 만 19세까지 주는 거잖아요. 신청시기부터 19세까지 일시급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당 금액이 270만 원이었는데요. 아이 아빠가 화요일 날 법정 구속이 되고요. 그 주에 저희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수상스키협회장이거든요. 타 방송국에서 방송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억지로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지난달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던데 우리 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저희가 양해모에서 유고해서 법안 발의가 된 게 양육비 미지급자를 운전면허 취소하게 해 달라. 여권 제한을 하게 해 달라. 신상공개 해 달라. 아동학대 처벌을 하게 해달라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형사 처벌, 신상공개, 여권 제한, 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거. 운전면허 취소 네 가지인데 그게 다 하나도 안 된 겁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날 그게 수정이 돼서 미비하게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행명령이라는 재판을 끝내고 이게 안 이뤄졌을 때 감치재판을 끝내고 감치가 실패했을 때 또 심의위원회 사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또 이게 생계의 목적인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은 날아간다고 보는 거죠. 아주 미비하고 또 미지급자들이 어떻게 든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에요. 좀 더 강화가 되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울뿐인 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물론 법안에 대해서 물꼬가 트인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거는 또 하나의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양육비 해결 모임에서도 줄곧 요구해온 사안인데 아동학대로 규정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양육비 미지급자도 어찌됐든 부모이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 11월 16일부터 이거는 아동학대라고 해서 고소를 집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차까지 했고요. 그래서 처벌이 되면 처벌조합이 생기면 숨어 있는 미지급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죠.


▷형사 처벌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거고. 차명 재산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찌됐든 민사하고 형사하고는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없어서 다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조사 단계에서 양육비 지급하신 분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딱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장 14년 정도까지의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영국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 나서 채무자 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임금에서 아예 차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이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대선공약으로 2017년도에 그렇게 내건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아마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 여럿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아무래도 국가가 나서서 하면 뭔가 더 빠르죠.


▷그렇군요. 양육비 받지 못한 부모들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서명운동이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해보고계십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는 100만 서명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거는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청원의 동의가 힘들고요. 본인 인증 때문에 그런지 많이 더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양육비로는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10만 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가 돼서 청원으로...

▶저희가 아동복지법17조5항과 6항에 보면 아이의 방임과 유기,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 즉 양육자밖에 해당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법조항에 양육비 미지급 여섯 글자를 추가해 달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양육비 미지급자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형사조항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왔습니다만 양육비 미지급 이거는 아동학대이고 생존권 침해이고 또 양육하신 분들의 생활고 문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입법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들과 가톨릭교회도 연대를 하고 국회나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입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양육비 미지급 관련 소송과 입법 과제 등에 관해서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꾸준한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06-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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