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위해 최소 5%이상 인상돼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위해 최소 5%이상 인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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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5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어떤 민생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주거세입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이 작업장 민주화를 요구했다 사측과 문제 많은 노조에 의해 작업에서 배제되어 지금 큰 고통을 받고 단식농성을 오늘로 10일째 하고 있는데, 그곳의 상황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빨리 합리적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씨제이택배, 롯데택배 노동자들도 지금 각각 본사 앞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요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도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대학가 입학금·등록금 환불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니고 있고요. 또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중이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봐야겠네요. 최근에 정의기억연대에 2000만 원을 기부하셨더군요.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건가요?

▶쑥스럽습니다.정의연의 지난 30년의 헌신적 공익 활동은 존경받고 응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가지 실수 등 미숙함으로 이전 활동에 대한 음해를 당하고 있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의연이 앞으로도 일본 제국주의의 추악했던 전쟁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고 배상받는 일에 더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주에 한 번 다뤘고, 이번주도 화요일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더 진척된 것이 있나요?

▶네, 여전히 설왕설래 왈가왈부 중이네요.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학생들의 혈서가 화제가 되고도 있고요. 오늘 12시에도 저도 등록금 환불 촉구 기자회견에 또 참여했는데요. 그제 한성대학교가 전체 학생들에게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그게 등록금 환불의 정당한 방법은 아니겠죠. 당정청이 가닥을 잡은대로 빨리 1차적으로는 대학이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겐 비슷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사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논의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사용자 위원 9인, 노동자 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이 집중 논의해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9일인데요. 그 안에 결정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정세와 그에 따른 민생고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된 측면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500만명 안팎의 노동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사측이나 노측 또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나요?

▶네, 최저임금위가 어제 25일에 이어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아직도 공식 요구안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먼저 올해보다 25% 정도 인상된 `1만 770원`의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하는 9명의 노동자위원들의 정식 요구는 아닌 상태인데, 아마도 그것보다도 좀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경제 침체 상황이 길게 갈 수도 있으니 오히려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천590원으로 작년보다 겨우 2.9%도 안되게 인상된 것입니다. 올해도 동결이나 삭감해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가혹한 주장이라 여겨집니다. 물가도 뛰고 돈 쓸일은 많아졌는데, 어떻게 삭감이나 동결이 가능할까요? 물론, 민주노총 요구안대로 대폭의 인상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동결이나 삭감은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박근혜 정부때, 또 문재인 정부때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네, 마치 문재인 정부 때만 대폭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최저임금은 매년 5~10% 사이로 꾸준히 중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 폭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논란이 매우 커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가짜뉴스나 왜곡보도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확히는 2.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오르는 것에 그쳤고요. 일당으로 하면 68,720원에 그쳤고 또 월급기준으로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을 합쳐도 1,795,310원에 그쳤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한 달을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거나 버틸 수 있습니까? 거의 죽지 않고 사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엔 6.5%, 2014년엔 7.2%, 2015년엔 7.1%, 2016년엔 7.3%의 인상률을 결정했거든요. 즉 박근혜 정부 때도 평균 7% 정도로 꾸준히 중폭으로 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수 정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10% 정도이니 박근혜 정부 때인 7%대 인상율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외환위기 때와 세계금융위기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땠습니까? 그때 혹시 삭감이나 동결이 있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2.7%의 인상율이 적용되었고요. 세계금융위기 때에도 2.75%가 적용되었습니다. 물가는 인상되고, 돈 쓸일은 많고, 또 최저임금 선에 있는 500백만 명 안팎의 노동자, 서민, 알바들의 삶은 너무나 곤궁하기에 절대로 삭감하거나 동결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또 동결이나 삭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배경을 일면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180만 원도 안되고, 만약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1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삭감을 하고 또는 동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서글픈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폭 인상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는 다만, 노동계가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월급이 최소 2백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호소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생활 세계에서도 저희가 사람을 구하거나 또는 추천에 응할 때 “월급 최소 2~300만 원은 맞춰 주고, 4대 보험은 보장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월급 2~3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적 위기, 중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에 대폭 인상은 어렵고, 중폭 인상 정도로 사회적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 인상율을 적용하면 430원쯤이 오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급 9,020원이 되는데, 이렇게 일단 90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인상해서 최저임금 당사자, 서민, 알바 분들도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최소한 5~6%를 초과하는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2.87%밖에 오르지 않았기에 올해는 그 점도 감안했으면 하고요. 언젠가는 시급 만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할 것이고요.


▷최저임금이 중폭으로 인상될 경우에 이마저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어려운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을과 을끼리, 을과 병끼리 싸움도 나고 갈등도 심화되기도 했고요. 결국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부 기업이 최저임금도, 5% 인상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맹점 및 대리점 본사로, 건물주로, 신용카드사 등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빠져나가고 그쪽으로만 이득이 몰리니까, 이제 중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대리점주 분들이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렵게 된 것인데,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생과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한 정말 고약한 경제 구조인 것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와 이익공유제, 중소상공인 및 가맹점주·대리점주 분들의 영업이익과 지불능력을 제고시키는,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고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이 있을 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한 가동하는 한시적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더 깊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진짜 상생과 지속가능한 경제구조가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6-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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