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코로나 계기로 온라인 통한 아동 돌봄과 복지 서비스 개선"

[인터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코로나 계기로 온라인 통한 아동 돌봄과 복지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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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5-22 18:3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서비스 실현 기관으로 출범

아동 존중의 가치, 아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 구현이 목표

OECD국가 중에서 아동행복지수는 몇 년째 계속 최하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고, 부모 교육 강화돼야

아동을 제3자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시행 중

온라인 통한 부모 심리방역과 학습지원 등 서비스 개선해 나갈 것



[인터뷰 전문]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일주일여 남았는데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입양의 날, 부부의 날에 이어 오늘은 가정 위탁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동에게는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죠.

우리 사회 아동들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윤혜미 초대 원장 연결해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미 원장님, 나와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에 아동 관련 기념의 날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아동 관련 기념일들이 있어서 아동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동의 달을 맞이하면 대개 아동종합계획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아동과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는 주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7월에 출범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흩어져서 진행이 돼 왔는데 작년에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현했는데 그런 정책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셨더군요. 국가차원의 아동정책도 세우고 아동관련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령탑이 되신 건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사실 초대라는 부분이 많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친 가정에서 제대로 잘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로 분절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달하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욕구가 변하는 것에 잘 맞추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발달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욕구에 개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실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꿔야 할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동에게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들이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게 걱정 없이 아동기를 잘 누릴 수 있게끔 하는지. 이런 가치들. 그래서 아동 존중의 가치와 아동 중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모든 종류의 아동복지정책이나 아동정책서비스 이런 곳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아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아동의 복지든 권리든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의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뼈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물질적으로는 세계경제 순위 10위권 정도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OECD국가 중에서 아동행복지수는 몇 년째 계속 최하위에 속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아동을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 또는 부모의 자아의 확장 미성숙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도 그런데 그다음에 사회제도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아이와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성인중심의 결정을 많이 하죠. 특히 성인에는 부모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일 텐데 부모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의 장래를 정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환경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태어나서 말하자면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 고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국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아동인권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 80% 이상이 가정에서, 또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동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자 해결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아동을 얘기할 때 가족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아동학대 사례의 80%가 부모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접촉빈도도 높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첫째로는 아까 물어봐 주신 아동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 즉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제3자를 만나면 상당히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까? 예의를 차리고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방기해 버리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문제에서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봐 주지 않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운전을 할 때도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부모가 되는데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어떤 기술과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일종의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정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실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정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높아지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아동이나 가족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어려워 질 때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받을 위협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학대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식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발생되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정을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 주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사회에서 부모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가정위탁의 날입니다. 부모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가정위탁제도,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가정위탁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양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3자의 가정이 혈연이 아닌 아이를 일정 기간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형 보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위탁부모지만 엄마와 아빠가 계시는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 최선의 방책이기는 한데요. 입양은 법적으로도 자기 자식을 만드는 거지만 위탁은 법적인 권리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부모님들이 돌봐주시는 대리위탁 또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에는 친인척 위탁 그리고 제3자가 돌보는 일반 위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가정위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실종 아동이 600명 수준이고 해마다 2만 명 아동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지원과 대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실종이 되는지 아니면 찾으시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실종이 말하자면 즉각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찾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출일 경우 또는 저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수십 년 전에 실종된 아동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 지금은 어른이 됐겠지만 이런 가족을 장기실종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찾고 있고 이런 분들은 고령화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찾기 활동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실종 가족에게 아동을 찾기 위한 물품이나 활동비, 의료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는 새로운 방법이라면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종 당시의 사진과 그이후의 부모님들의 사진들을 결합해서 5살 때 잃어버렸더라도 35살 때 이런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얼굴 변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봐서 신고를 해줄 수 있다고 또는 본인이 양육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자라면서 실종 된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종예방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종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찾기 위한 체계, 저희가 엠버경보 이런 제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난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복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는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경험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들은 대개 대면 서비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대면도 어렵고 가정 방문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대응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해왔고 또 센터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이나 방역 물품, 학습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재난지원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일부는 긴급 돌봄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긴급 돌봄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쪽에서는 코로나 발병이 아주 적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이런 서비스제공 방법들을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선생님, 아동 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께 심리방역, 놀잇감, 학습지원 이런 쪽에 코로나19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콘텐츠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지원의 총괄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 역시 지원하는 것이 많군요. 5월 가정의 달에 오늘은 특별히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5-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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