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홍 사무국장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허용 의구심...건설 중단해야"

[인터뷰] 이상홍 사무국장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허용 의구심...건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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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5-22 18: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는 고준위 핵쓰레기장

핵쓰레기 임시저장시설 건립은 경주 시민 부담 가중시키는 행위

임시저장시설인인 맥스터는 경주에만 있어

안전성 무시하고 임시폐기물장 짓는 건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 커

맥스터 안에 보관하고 있는 핵폐기물은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

경주는 큰 지진도 있었고 다시 큰 지진 올 가능성 커

원전 조기 중단이 국가적 이익


[인터뷰 전문]

월성 원자력 2, 3, 4호기의 운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보관시설이 앞으로 2년 이내 가득 차게 되는데요.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추가 증설이 불가피한데 시민환경단체들은 핵 쓰레기장을 더 지을 순 없다면서 추가 증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데요.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홍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주부터 맥스터라고 부르는 사용 후 핵 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던데 맥스터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핵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잖아요.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핵연료가 있습니다. 우라늄으로 돼 있는. 이 핵 연료를 다 사용하고 끄집어내면 이것이 바로 사용 후 핵 연료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맥스터라고 부르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 맥스터를 고준위 핵쓰레기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맥스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실 맥스터는 임시저장시설로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주에 계속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경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주에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이미 건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경주 시민들이 중저준위 폐기장을 받아들여 주시면 경주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이것을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는 얼마나 많은 맥스터가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5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는데요. 맥스터가 있는 곳은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경주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맥스터를 많이 만든 것이죠.


▷맥스터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전에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부에서 201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약소 시한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 반출은 고사하고 맥스터를 지어서 더 쌓아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경주가 아닌 다른 도시에 중간 처분장 이나 최종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경주에 계속 이것이 쌓여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영구 처분장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사무국장께서는 고준위 폐기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성이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맥스터 안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하는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이 대략 10만 년 정도 지나야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긴 시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보관 장소를 못 찾고 있는데 경주에 이렇게 계속 임시로 짓는 것은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상당히 증대하는 것이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년간 현미경 검증을 한 뒤 1월에 운영변경 허가를 통해서 맥스터 증설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원자력위원회의 맥스터 증설 허용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결정이 공학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나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안전대책들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약속이 공론화를 통해서 경주 시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주 시민들이 건설을 반대하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건설승인을 해버린 것이죠. 저는 공론화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건설승인이 먼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던데요.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탈핵단체들이 원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원전 안전 운영에 필수적인 원전 관계시설 증설을 탈원전 활동으로 확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주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약속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맥스터를 관계시설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맥스터는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 아니라 방폐장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입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반대를 통해서 2, 3, 4, 5호기가 멈추면 전기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2, 3, 4, 5호기가 공급하는 전기는 전체 우리나라 발전량에 비해서 1.5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을 빚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대구 경북 전체 전력소비량의 21.9%를 생산했다고 하던데 이 수치에는 다른 겁니까?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력망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경주에는 만드는 전기가 서울까지 가는 것이죠. 대구 경북을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설비가 약 120kW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70에서 80kW거든요. 일상적으로 40kW의 발전설비가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40kW의 발전설비가 놀고 있는데 월성 2, 3, 4, 5호기를 다 합해도 2.1kW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성 2, 3, 4, 5호기가 중단 돼도 전기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전력설비규모로 따졌을 때 국내전체 1.7% 정도고 2.1kW니까 가동이 멈추더라도 전체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시고요. 또 하나 반론이 있는 게 탈원전 반대시민단체들 주장입니다만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성 물질 그에 따라서 오염된 물질로 폐기대상이지만 맥스터는 사용 후 핵 연료를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정부에서 맥스터를 공론화 대상으로 열었는데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맥스터는 분명하게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시설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이 한 차례 바뀐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사용 후 핵 연료가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를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핵 연료 물질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폐기하기로 결정하면 폐기물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법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 후 핵 연료를 핵 연료 물질로 규정하는 순간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다시 원자로에 넣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폐기물이거든요. 다시 발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핵 쓰레기잖아요.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쓰레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장소를 정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맥스터를 추가건설하지 않으면 월성 원전 2, 3, 4, 5호기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월성 원전 1호기처럼 2, 3, 4, 5호기도 영구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영구정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람마다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죠. 분명한 것은 맥스터를 추가 증설 안 하게 되면 영구정지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가동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2, 3, 4, 5호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 4, 5호기가 각각 2026, 2027, 2029년이거든요. 수명마감이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경주에는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죠.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여진도 많았고 또 다시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전을 조기에 가동 중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크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월성 2, 3, 4호기가 중단될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경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에 대한 우려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꼭 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 3, 4, 5호기가 멈추는 거로 인해서 경제 수익이 총 1,0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1년에 1,000억이 아니라 앞으로 5, 6년간 총 합해서 1,000억인데 과거에 우리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면서 보상금도 받은 바도 있고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3,0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지역 경제에 도움 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월성 2, 3, 4, 5호기 조기 중단에 따른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처분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저장소도 필요한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근 공론화가 사실 전국 공론화와 지역 공론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 공론화는 이 맥스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 전국 공론화는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공론화인데 이 전국 공론화를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고준위 영구처분장 마련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5-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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