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임대료 감액 청구권, 정부와 지자체가 널리 알려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임대료 감액 청구권, 정부와 지자체가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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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3-26 18:3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민생현장을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니 저희들도 더욱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촉구하는 현장, 오늘도 희망연대노조와 시제이텔레닉스 본사 앞에 다녀왔고요.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방영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노동조합이랑 안전대책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에도 노동조합과 대화조차 원청이 거부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조속히 시제이 등 대기업들이 콜센터 노동조합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하고 개선을 신속히 추진했으면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전국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다녀왔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정부와 자제차가 널리 알리고 자영업자들의 이용을 유도할 것을 당부는데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에 보면,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들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제도를 통한 임대료 감액 조정의 활성화를 호소하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돈맥경화에 빠진 중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호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못 받는 일시적 해고 노동자들, 프리랜서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주된 관심사인데,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엄청난 돈맥경화 사태도 서러운데 대출경화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애가 타고 있는데요. 긴급해서 갔는데 제출해야할 서류도 너무나 많고 줄도 길게 서야 하고, 대출도 두어 달 걸리면 이것은 제대로 된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원스톱 대출을 시행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서울시의 예를 들면, 무려 하루 3천억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대출이나 비용 지원이 절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은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신용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험한 소상공인들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어제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 지부 센터를 통해서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을,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을 1.5%대의 저금리로 평균 5일 안에 신속히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4~6등급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현재 병목현상이 심하니 4~6등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출이 안 되고요.


▷그럼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무리 간소화되었다 해도 꼭 필요한 서류는 있겠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시면 되는데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를 준비하면 되고요. 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 지역 등 전체 이력 포함), 19년도 1~3월 매출, 20년도 1~3월 매출 비교실적이 필요합니다. 전국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문의를 하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오늘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해서 발걸음을 돌리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디를 이용해 긴급대출을 받으면 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제까지는 경영안전자금 및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를 확인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했었죠. 또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보증심사에서 탈락해 결국 대출을 못받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1조9천400억원, 총 17만6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금액을 준비한 것이죠. 이 제도는 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제도이고요. 물론, 4~6등금 중신용자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병목 현상을 피하고, 금액의 모자라지 않도록 기업은행을 이용하시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1~3등급 내지 1~6등급 등의 신용이 나쁘지 않은 소상공인들 역시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2조2500억원이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렸는데요.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어디에서라도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중은행 금리가 1.5보다 높으면 이는 정부가 보전 지원하고요. 다만 1~6등급 신용이 좋은 분들이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접 대출과 달리 대출 금액은 천만원 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신보 등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되었지만, 은행이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접 대출보다는 대출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2주나 그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한 절차, 충분한 금액, 그리고 부디 중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가는데 대기 시간이나 대기 줄이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오늘 계속 줄도 많이 서시고, 서류를 다 준비 못해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한 사례도 많다면서요?

▶네, 원래 4월1일부터 정식 시행인데 어제부터 시범 시행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사전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현장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로 가는 길목인 아파트 단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 1000여명이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고자 기다렸지만 800명까지만 배부되었다고 하고요. 오전 9시에 번호표를 겨우 받았는데, 6시간만에 상담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러고도 또 서류가 모자라서 세무서랑 주민센터를 다시 갔다와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큰 고충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확인 서류, 납세증명서 등 구비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뒤늦게 서류를 떼러 다니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디 1357,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미리 전화를 꼭 하고 난 후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긴급 대출을 받으려면 올해 1~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출도 대출이지만 일단 현금 내지 현금성 지원을 긴급히 해달라는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죠?

▶네. 지난 10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최소 11만 1천여명이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집행율이 10%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긴급대출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현금이 아니라 1.5%의 이자를 붙여서 언제가는 갚아야 하고 그것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 일단은 현금성 지원부터 해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미 모든 도민에게 일단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하기로 했고요. 4인 가구면 4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죠. 어제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7.5% `못하고 있다`가 30.4%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두배 이상 많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응답자의 88.7%가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한달 전 조사 때인 79.8%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매우 높았고요. 긴급 재난소득제 도입 찬성도 65.9%로 계속 높아져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긴급 재난소득 지급 범위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라는 응답과 서울시 대책과 같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는 응답이 각각 27.3%, 26.5%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또는 둘을 절충해서 빨리 재난으로 인한 긴급생계자금의 지원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보편적인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중소상공인, 해고 노동자, 일감을 잃거나 확 줄어든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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