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혐오와 비방 넘쳐나는 포털 댓글과 실검 제한, 긍정적 변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혐오와 비방 넘쳐나는 포털 댓글과 실검 제한, 긍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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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3-06 18: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대표적인 게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중국인 혹은 중국인 유학생, 이주동포-조선족들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게시글·댓글 작성, 공감수 조작 등을 통해 대규모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친중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청원도 차이나 게이트라고 합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은 중국의 인터넷 여론조작 차단을 위한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국적 또는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응원 청원 방문 트래픽은 96.8%가 국내 유입이고 중국 유입은 0.02%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야당과 극보수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반중을 주도하는 것이 국익에 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혐오 정서에 기댄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국회에 실시간 검색어법이 상정돼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2018년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매크로 즉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이고 유죄를 인정받았는데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입니다.이 사례 이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 매크로 이용으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소위 ‘실검법’으로 개정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즉 댓글 및 실검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죠.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작업의 자동 처리 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한 서비스 조작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있던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금지’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업자 처벌 조항 대신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대체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댓글을 달아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조작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에는 도달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미흠함이 보강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실검범에 대해서 인터넷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반대의사를 표하는 곳은 인터넷 기업 협회가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하는 측이 사적으로 검열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하였습니다.성명서를 통해 이미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용자에게도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인 범죄 도구로 낙인찍고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이전에 그것이 인권을 해치는 플랫폼이 된다면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는 더이상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인터넷 기업 협회는 엔씨소프트ㆍ페이스북코리아ㆍ11번가 같은 게임ㆍ소셜ㆍ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들은 “개정안은 포털 뿐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용자가 글ㆍ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인물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했다고 밝혔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물 연관 검색어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를 찾았을 때 그 검색어를 찾은 이용자들이 함께 찾았던 검색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궁금할 때 쉽게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인물 정보 검색 서비스도 문제가 있는데 연관 검색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왔습니다.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연예 뉴스 하단에 있던 댓글창에는 ‘언론사가 연예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는 연예서비스에서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습니다. 다만 ‘좋아요’ ‘훈훈해요’ ‘화나요’ 등의 기사에 대한 평가 항목은 그대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인물 연관검색어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겁니까?

▶나쁜 여론 조성과 부작용은 포털사이트 연예 뉴스 문제는 댓글만이 아닙니다다. 연관 검색어도 큰 문제입니다. 특정 사람을 검색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나아가 자극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자동적으로 연결 됩니다. 루머를 생성한 근원지로 통하기도 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갈수록 일반인들의 인격권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문제 지적이 비등하게 되면서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순위가 급상승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듯한 실시간 검색어 즉 실검도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키워가 오리고 여기에 달라붙어 언론도 동참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포털을 장식하고 확인 되지 않은 정보들이 진실인 것처럼 확산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음 카카오는 지난달 실검 기능도 폐지했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저희 역시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격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는 단지 연예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검과 댓글창이 제한돼 여론의 반응을 볼 수 없다, 이런 볼멘소리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 나아가 국민들의 여론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런 형성의 창구라고 생각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들과 아이디어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포털이 그러한 곳인지 의문입니다. 이미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은 페북,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니다. 서로 의견과 생각을 주고 받고, 피드백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포털의 연예뉴스의 `댓글 많은 뉴스` 순위는 가수의 팬덤에 따라 움직입니다. `공론의 장`의 기능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또한 일반 기사라고 해도 대개 특정 진영 논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 뉴스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창구가 많아져야 합니다. 혐오와 비방 차별의 창구가 되어 있는 포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들의 이런 조치에 여론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런 찬성 여론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성인 80% 이상이 포털사이트 연예뉴스 댓글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폐지에 대해서는 46.7%가 동의했습니다. 35.7%는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가 81%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비중은 여성이 57.8%, 남성이 53.3%, 연령별로는 50대(63.0%)와 30대(57.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응답자의 98.1%가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비보에 악성 댓글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대답이 72.6%,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이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각종 댓글을 제한한 것에 대해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혐오표현의 자율적 대응 노력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두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댓글과 실검은 포털에서는 적어도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편견,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선거를 앞두고 더 강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은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 등에 관해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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