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코로나19로 국민 건강과 함께, 내수 침체 걱정 상황"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코로나19로 국민 건강과 함께, 내수 침체 걱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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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2-13 19: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소장은 최근 어떤 민생현장을 다니셨나요? 안 소장도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죠?

▶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함께, 무엇보다 내수 침체가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임, 행사, 미팅, 외식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다 보니, 실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꽃 사주기 캠페인,외식데이 캠페인등을 하고 있고, 어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10%씩 인하하는 선행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정말 상생의 지혜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 네, 이번주는 영화 기생충이 최고의 화제인데요. 영화 기생충에 민생경제 이슈가 많이 깃들어 있다는데, 일단 안 소장은 기생충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 왜 기생충 영화가 세계적 화제와 이슈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공통적으로 불평등, 민생고,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어느 나라나 빈곤층가 서민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기생충 영화같은 파국이나 사회적 파탄이 일어날수도 있기에, 많은 분들이 영화 내용이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흥행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서민대책, 민생경제살리기, 사회통합, 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할 때라는 각성이, 큰 울림이 되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사는 영화의 부자 주인공이 서민들에게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하는 대사, "선을 넘으려고 한다"는 대사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냄새나는 집단으로 치부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적-사회적 경계를 두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역동성, 인간성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기생충 영화를 보면, 어떤 민생경제 및 서민 이슈들이 깃들어 있을까요?

▶ 네, 먼저 반지하집이 나오는데, 비주거공간에 살고 있다는 50만명의 주거난민들이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비가오면 침수가 되고 쾌쾌한 냄새가나는 서민들의 고충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및 서민주거비 지원확대가 꼭 이뤄졌으면 해요. 또 그 반지하에서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 윗집 와이파이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빈민과 서민들은 데이터비용, 통신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 행위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어서 피자박스 접기 알바하는 모습과 그 알바 비용을 더 달라고 협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 최근의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통신비, 최저임금 및 알바비 등 서민들의 노동댓가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 네, 반지하 집의 고충이 아주 생생하게 영화에 잘 나왔는데요. 영화가 계속될수록 다른 민생이슈들도 더 나오죠?

▶ 네, 가장 인상적인 이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슈입니다. 영화속의 두 서민 가정이 모두 대만카스테라 집을 했다가 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최근 우리 서민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직장에서 명퇴나 정리해고를 당하면, 자영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시거든요. 내몰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때 비교적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가 본사 횡포-갑질-과도한 비용수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타사 뿐만 아니라 동사에서도 영업지역조차 보호하지 않는 행태까지 겹쳐지다 보니 가맹점주들이 너무나 힘들고, 오히려 손해보고 폐업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봉준호 감독님과 기생충 영화가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 네 저도 그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 먼저, 프랜차이즈 규모부터 보면요, 가맹본부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만 5000여개에 달하고요. 거기에 속한 가맹점들로 보면 모두 30여만개에 달하니, 거기서 일하는 분들까지 하면 무려 1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니,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과 개혁이 절실합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수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지역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합니다. 또 가맹점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제일 잘 알테니,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 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조건과 상생 시스템을 확보할 수도록 본부랑 제대로 협의하고 교섭해서,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주들을 위한 대리점보호법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 네 기생충 영화 이야기하다보면 끝이없겠네요. 최근 안 소장이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로 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많이 접수되지요?

▶ 네, 하루에도 몇건씩의 제보와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요. 20년간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인천시가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개발을 기대하던 지주들이나 관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토지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 소유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시를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해보니, 인천시 서구 왕길동 14-1번지 검단중앙공원은 지난 1998년 6월부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피해와 답답함이 있으신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가 먼저 제안하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니 큰 이슈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단중앙공원 개발특례사업은 오는6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인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60만5733㎡부지에 오는2023년까지 총4915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76.25%(46만1895㎡),비공원시설23.75%(14만3838㎡)로 개발하려던 사업이었음]


▷ 원래 논의된대로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네,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주택-건물 등 비공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인데요. 인천시가 8년동안 진행되던 민간사업을 철회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의 신뢰문제가 크게 제기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에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인천시는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다시 주민들, 토지주들, 관련자들과 함께 대화의 테이블을 잘 마련해서 논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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