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진임 "공소장, 공익적 측면서 공개 필요"

[인터뷰] 정진임 "공소장, 공익적 측면서 공개 필요"

Home > NEWS > 사회
최종업데이트 : 2020-02-13 18:0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국민의 알 권리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관행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와 비공개 결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정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에 대한 비공개 논란이 길어지고 있는데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알권리측면에서 문제라고 보죠. 일단 사건 자체가 현 정권의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건이잖아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껏 공소장이 공개되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비공개를 한 건데 이 전체 과정이 언론과 시민들한테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건을 가지고 관행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함께 이야기했던 사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현 정권이 직결된 사안에서 처음 언급하는 거냐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비공개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결정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도 예민한 것 같은데 4월 총선이 6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당장 여권 같은 경우는 선거편의 봐주기 아니냐는 정치적 의도가 섞인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추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부 언급은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이걸 추정을 어떤 식으로 추정하느냐고 하는 건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나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문제는 왜 이런 추정 의혹과 비판 추정 같은 것들을 현 정권에서 가중시키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충분히 해서 그것들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몫인데 오히려 논란을 가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어떤 논란이든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오해나 상처는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 속에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들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말로 배경이 있겠죠. 지금 계속 제 식구 감싸기다. 현 정권을 본인이 지금 과도하게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의혹들을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정공법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논란의 소지가 계속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논란을 해소시키려는 것 자체에서 말들을 나중에 알권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공소장 비공개 결정 관련해서 구조적인 논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훈령규정인데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상위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있지 않습니까?
이 증언 감정법보다는 하위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에도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법률, 대통령령, 행정부령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이거든요. 비법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담고 있는 헌법이나 국회 증언 감정법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국회 증언 감정법이 명시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상위라는 말씀이죠. 추미애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상 간과돼 왔던 잘못된 관행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해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이 그렇게 많나요?

▶잘못된 관행 이제까지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는 있죠.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첫걸음을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시작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이거든요.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관련자가 상당수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법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피의자가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을 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함께 존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간과한 채로 이제까지 잘못돼 왔던 관행이라고 하면서 피의자 보호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견해는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니까 공판이 열리기 전에 소송 서류는 공개금지로 돼 있죠.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미국과 독일의 사례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소 동시에 공소장을 볼 수 있죠. 페이서(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라도 그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판 전에 공소장에 전문이나 중요한 부분을 문장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될 경우에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따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개를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독일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국가에서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일맥상통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한국은 이제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어떻게 돼 있었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공소장 공개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었냐를 판단해 보면서 다시 해석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한마디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미국은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고 독일은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언론보도의 자유, 알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보장 이 사이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년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권리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참여정부 때부터 공소장 공개가 되어 왔었고 지금까지 이견 없이 유지가 되었던 것은 공소장 공개가 가지고 있는 알권리 측면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검찰의 기소 주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론화하는 알권리 충족의 기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공개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기소들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나 시민들한테 검증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의 순기능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보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피고인이든 피의자의 주장과 반박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다는 부작용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무조건 동의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번 사건 같은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성 측면에서 훨씬 더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관련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느냐. 그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해소시킬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공소장을 공개를 해도 된다. 공소장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해야지만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공개되는 되는 것은 다른 결인데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류하고 절차를 따로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소장 관련해서 국회제출 여부와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여부는 구분돼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국회에 제출하면 바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국회로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고 보는 겪인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국회에는 제출을 하되 그사이에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따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국회에도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 국회 제출과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개를 하더라도 보완할 점이 있고 완전히 공소장을 비공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절충이 된 형태로 나온 게 공소장 내용을 문장 그대로 전문을 다 공개하지 말고 요약본이라든가 일부라든가 국회에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를 해서 이런 취지라든가 공소장의 내용 자체를 요약본을 공개하는 방안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요약본 자체는 저는 크게 해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국회에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들은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당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자원으로 당장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이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2-13 18: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