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운희 대표 "4월 총선서 아이 권익 보호하고 양육, 피양육자 돌봄권 보장하려는 정치인 지원"

[인터뷰] 백운희 대표 "4월 총선서 아이 권익 보호하고 양육, 피양육자 돌봄권 보장하려는 정치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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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2-12 18:3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단체

- 소수의 몇몇만 정치를 한다는 인식 바꿀 수 있어 참여

- 엄마는 생물학적인 여성에 국한되지 않아

-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성에 공감하는 모든 이는 ‘엄마’

-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해 13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가질 예정


[인터뷰 전문]

4월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정의당은 다른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선거인단 참여와 정책협약식 등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을 맺은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공동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백운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놀라셨을까요. 정치를 하는 행위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정책을 바꾸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 직접 방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정당의 시민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닙니다. 정당이 열린 자세로 제도권 정치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치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몇몇 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참여했고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치를 같이 중립적으로 따져보면 나쁘거나 좋은 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비판 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요.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이 그동안 힘써왔던 유치원3법이나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처럼 시민들 대다수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안인데도 국회에만 가면 두 해가 넘도록 통과가 안 된다거나 몇 년씩 법안이 계류되는 것처럼 기득권은 셈법이 인식이 다른 점을 저희가 목격했거든요.

시민선거인단에 참여를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변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적극 노력해 온 분들이잖아요. 직접 정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공천권을 가릴 수 있다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이는 한국 정치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당사자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는 이런 신념이시네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특정정당에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법이나 공동정책을 제안하게 되는 건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정정당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육자,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치원3법이나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 통과 노력에도 특정정당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정당, 노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왔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정정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초대 공동대표시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데요. 개인적인 자격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하는엄마들> 대표해서 나서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입장에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가시지만 앞서서 출마후보로 나선 조성실 활동가가 해왔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3법을 노력해왔던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성과들이 녹여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서 직접 출마후보로 뛰는 <정치하는엄마들>을 위해서 특정방식의 지지나 후원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입장에서는 그렇게 특정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실 활동가 이소현 활동가 같이 해왔던 활동들을 보고 회원들이 시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지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활동가분도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호소했던 태호 엄마시죠?

▶태호유찬이법.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이 되셨던.

▶네, 맞습니다.


▷엄마들이 현실 정치에 나서면 좋은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는 생물학적인 여성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성에 공감하는 이들을 모두 엄마라고 칭하고 있고요. 회원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데요. 개인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여성이나 엄마 관련된 종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관리자라는 걸 일깨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도 각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정책 미비로 발생했던 사각지대들 그리고 사회의 약한 부분들을 구석구석 보여주더라고요. 보고 나니 대안이 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고요.

일례로 요즘에 희귀 알레르기 아이들 단체급식문제, 유보육기관의 부실급식문제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악화, 기후위기문제 그리고 스쿨 미투 같은 학내 성폭력 고발 운동처럼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메이저 이슈가 아니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코로나19라고 명칭을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면해서도 가정 내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 가능하도록 권고조치 하라고 청구를 촉구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편의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의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또는 휴업, 휴교조치가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감염을 막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일 텐데요. 그럼 기관에 가던 아이들은 가정돌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육자들이 가정돌봄을 할 수 없는 처지. 맞벌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여러 가정들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정부가 조처를 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긴급하게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유급휴가 사용을 민간에 적극 권고하라는 취지고 제가 2018년 태풍이 북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기관들이 휴원, 휴업 조치를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에게 유급휴가 사용을 2018년에 조치한 적이 있었나요.

▶고용노동부가 같은 권고조치를 긴급하게 내린 바 있습니다. 민간 위기에 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더욱 돌봄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성명으로 촉구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부모들의 죄책감 또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급증하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마침 저희가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이고요. 이게 정의당 윤수아 의원실과 함께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노동자 본인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12세 이하의 아동도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등교준비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양육자인 노동자 그리고 피양육자인 자녀들의 돌봄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입법취지에 공감해서 함께 기자회견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2월 정기국회를 빨리 열어서 감염병 개정안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공동대표와 함께 시민선거인단 참여의 의미, 필요성 등에 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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