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2-6] 김영미 과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라도 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 보장해야"

[생활법령 2-6] 김영미 과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라도 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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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2-08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이주 앵커
○ 출연 : 법제처 김영미 사회문화법령해석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생활법령> 코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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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명확한 법령 해석과 집행을 위해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생활과 관련있는 최근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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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영미 사회문화법령해석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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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과장님 나와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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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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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주실 법령해석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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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공익사업의 준비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토지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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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철도, 학교와 같이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같은 것들을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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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설치나 택지개발 등을 위한 절차는 「도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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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에서는 개별 사업을 위한 절차나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규율하고 있고요,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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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진행 중인 공익사업이 여러 건 있을 텐데요, 이번 해석도 구체적인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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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령해석은 현실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법령해석이 요청될 때에는 그 배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 토지 측량을 위한 과정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토지보상법의 의미를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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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측량 절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두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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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준비하려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익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토지에 출입하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파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토지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어서 앞서 측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은 것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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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주신 토지보상법 내용대로라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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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허가 없이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측량 과정에서 토지를 파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보니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하는 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면 측량 과정에서 장해물을 제거할 경우에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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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대해 법제처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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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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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인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더라도 토지보상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을 할 때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뿐이고, 토지를 파헤치거나 장해물 제거를 위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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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 외에도 다른 고려사항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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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지보상법에서 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재산권과 생활상의 안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법률상 절차를 도입한 취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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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어보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들이나 일선 관청에서 이런 해석 결과를 알고 있어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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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는 이번 해석례를 포함한 모든 해석 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번 해석의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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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생활법령>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절차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말씀에 법제처 김영미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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