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의원 "작전 목적도 명확치 않은 파병 안 돼"

[인터뷰] 김종대 의원 "작전 목적도 명확치 않은 파병 안 돼"

Home > NEWS > 정치
최종업데이트 : 2020-01-14 18: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병 지금 검토할 때 아냐

작전 목적이 명확치 않은 군사행동, 절대해서는 안 돼

미국의 파병요구를 무시하는 것 아냐...주권국가로서 자주적 결정해야

유조선 어뢰 공격받은 일본과는 상황이 달라

호르무즈 해역은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어

미 본토 군사유지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건 국방비 대라는 얘기와 같아


[인터뷰 전문]

현지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미국에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이견이 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병은 검토할 때가 아니다. 도대체 분쟁의 양상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구축함이 가서 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작전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군사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작년 연말에 청해부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부대를 여차하면 소말리아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더욱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청해부대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파병된 부대이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감한 수역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6.25전쟁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낸 혈맹인 미국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동맹 정신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는 우리도 참여하는 게 동맹국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군사작전을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의리론을 주장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인식인데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다고 광해군 때 후금정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 했습니까? 아무리 군사지원이라는 당시의 명분도 중요했지만 나라의 형편이 있는 거고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광해군 임금도 고려했던 거 아니겠어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주관적으로 의리론에 치우치는 게 딱 실패하기 좋은 작전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전 세계가 다 그렇듯이 우리도 국가의 사정을 따져보고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주권국가의 품격이죠.


▷최근에 여론 조사 추이를 보면 파병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란과는 오랜 경제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만큼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유로 보이는데 우리의 입장이 미국에 먹힐까요.

▶저는 미국이 파병하란다고 군대를 서둘러 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도 안 보낸다고 했고 가까운 일본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가는 거라고 했고, UN안보리의 결의도 없이 군대를 파병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라고 해서 그런 식의 보편적인 추세와 위배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실제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미국과의 동맹국임을 앞세운 건지 아니면 눈치를 봐서인지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상자위대 초계기 두 대 출격시켰고 다음 달 초에는 구축함 한 척을 출항시킬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일본의 발 빠른 파병이 우리 정부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일본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호통 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어요. 어뢰 피격돼서 유조선이 공격받았는데 사실 파병을 하려면 그때 했었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이란 당국하고 촘촘한 외교로 막후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하고 적대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미리 손을 써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축함을 보내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사전 양해 밀담이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란 당국하고 긴밀한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숭어가 뛴다고 망둥이도 뛰듯이 같이 뛰어버리면 한국은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 표적이 되기가 쉽죠.


▷강경화 외무장관 미국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물론 이미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는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점잖은 듯이 압박성 요청을 했는데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파병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데 미국이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신중한 검토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사실 전 세계가 이야기하듯이 일단은 이란하고 외교적인 협상으로 위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신중론을 펼쳐도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더 괘씸죄를 적용한다든지 불쾌해 할 일은 아니다.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만약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연합국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선박 보호라고 하는 명분을 두고서 독자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작전을 해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파병한 건 주로 중동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상군을 파병했지 바다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수심도 모르고 인근에 군사력 배치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을 보내서 작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선조 임금이 이순신한테 부산 치라고 막무가내로 지시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곤장 30대 맞고도 안 갔잖아요. 왜냐하면 군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인근을 보면 아주 좁은 해역에 인근에 이란군 지상군이 다 배치돼있고 이란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격포, 미사일, 대포 뭐로 쏴도 다 피격이 될 수 있고 어뢰 같은 거는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무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대는 통상적으로 어떤 작전의 목적 또 어떤 양상으로 이 작전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뭘 하자는 건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불확실성에 있는 가운데 먼저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일 먼저 군이 반발할 만한 일이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오늘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훨씬 더 낼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은보 협상대사죠. 이 분은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데 정말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쯤 되면 우리 정부도 고심을 하면서 조금 성의 정도 보이는 게 어떠냐는 플랜B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는 최근에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미군기지 네 곳을 조기에 반환 받기로 하고 환경오염 비용을 누가 처리하느냐 이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올려 주고 기지를 조속하게 이전하는 비용으로 털어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하나의 플랜B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정부는 그런 방안까지 다 고려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예컨대 주한미군 비용이 아니라 미 본토에서 군사대비를 유지하는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그것은 미국의 국방비를 대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행 한미행정협정 위반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돈이라는 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서 액수보다도 이건 부당한 요구라는 거 그런 점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비롯한 외교 현안에 관해서 견해 들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1-14 18:25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