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확실한 변화, 어떻게 실현할까?”..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文대통령 “확실한 변화, 어떻게 실현할까?”..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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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15:17 수정 : 2020-01-14 16:50
▲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 회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서종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 (네)

1. 우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죠?

네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했고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며 “이같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친서를 수령했고 반응도 즉각 내놨고 이는 두 정상간 친분관계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문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의식한 듯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간의 협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아시는 것처럼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이고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사실상 남북간 협력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도 했는데요.

이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라는 한계로 남북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접경지역의 협력과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통미 봉남 기조에 대해선 생각을 좀 달리했는데요.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민생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요?

일부 지역에서 위화감을 느낄 만큼 오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기준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며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가격 상승은 반드시 잡겠다고만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며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 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 회견 (청와대 제공)

4. 정치와 사회분야 질문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죠?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의 답변은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취논란에 대해 일단 윤 총장에게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여전히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권력투쟁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며 수사권은 검찰에 있듯이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계획도 밝혔죠.

총선이후 통합의 정치 즉 협치를 위해 "야당 인사 가운데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통해 우리의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 즉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 무산된 게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다시 추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면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나 현실 정치와 연관을 갖는 것은 일체 없다”며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구체적 생각 안 해봤다.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

6. 끝으로 오늘 신년 기자 회견에 참석하셨는데요. 진행 방식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기며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기자들간의 열띤 질문 경쟁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고 민생 경제 부문은 부동산 대책 이외에 별다른 질문과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정치 사회여서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는데요.

다음부터는 민생 경제를 첫 번째 주제로 회견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방식은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는 말 그대로 ‘램덤 방식’이었는데요.

200여명이 넘는 기자 가운데 외신 기자 포함해서 22명이 지목을 받고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열심히 손을 들었는데 지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램덤 방식이다 보니 어떤 방송사는 청와대 출입하는 이른바 1진 기자와 2진 기자가 모두 질문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숙제를 마친 그런 날이었습니다. <끝>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01-14 15:17 수정 : 2020-0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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