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7분간 신년 기자회견…검찰 관련 질문 쏟아져

文대통령, 107분간 신년 기자회견…검찰 관련 질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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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12:0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사회와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1.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실시한 검찰 간부 인사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다"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면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듣고 확정된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 생겼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협치와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협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때 삼권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이 나올 것을 당연히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를 발탁한 이유는 대화와 타협, 소통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추진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며, 다음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또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며 "현재 대책이 효력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인구집중 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요.

"인구가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편중되면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고, 민간기업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화 의지 강조한 것으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놨다"면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것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북미 대화가 활발하진 않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정상간의 신뢰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를 빼면 한일관계는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라며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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