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보라 의원 "청년기본법 발판 삼아 다양한 청년 입법 제시돼야"

[인터뷰] 신보라 의원 "청년기본법 발판 삼아 다양한 청년 입법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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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1-13 18: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국정 핵심 과제로 선언하는 최초 입법

5년에 한 번 청년 정책 수립, 청년 의무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발판삼아 다양한 청년 활동 보장 입법 제시되길

정치권 청년 인재 영입, 영업쇼에 그쳐선 안 돼


[인터뷰 전문]

청년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없는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기본법 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요.

▶청년기본법이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고 세대로서 청년이 주목받은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청년기본법제정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삶의 변화 측면에서는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간 청년들이 세대로서 주목 받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청년 세대들은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갖고 그다음에 삶을 영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실은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를 갖는 기간 자체도 워낙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갖거나 삶을 영위하거나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은 고용, 주거, 삶 어떤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몇 조를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런 정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체감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청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두기 때문에 부처별로 너무 산발되어 있는 정책들을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는 더 집중해서 예산을 쓰게끔 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도를 확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예컨대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곳도 대부분 부처들이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체감력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런데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 했고요. 이 법안에 따르면. 청년들이 직접 법안이나 청년 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강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기본법이 신 의원께서 발의한 1호 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데 실은 19대 국회, 지금 20대 국회인데 19대 국회도 이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19대 국회가 끝날 때 계류돼서 폐기된 거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국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그 법안이 제출된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까지 힘 있게 끌고 나갈 사명을 가진 국회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대 국회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직접 국회에 들어와서 그걸 1호 법안으로 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겠구나. 사활을 걸고 법안이 논의되게끔 하고 실은 여야 합의안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한 결과물들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다고 그래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한시적 법안입니다. 청년고용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 한시적으로 그 몇 년에 걸쳐서는 19세에서부터 34세의 청년들을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을 3% 정도를 반드시 하게끔 한다는 거죠. 한시 법안이기 때문에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일몰 기간이 끝나갈 때쯤마다 여전히 청년고용상태가 안 좋으니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이 법안도 2023년이면 일몰 기한이 됩니다.

다시 재입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청년문제가 단순히 고용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청년 때가 생애주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거문제, 결혼, 출산, 육아 문제도 그렇고요. 일, 가정 양립의 문제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고용에만 치중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한시성의 문제 그다음에 특수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실질적인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청년정책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의무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는군요.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고 사무국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통로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년에 한번 씩 청년정책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청년정책회의들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반드시 청년들의 몇 % 이상은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위원이 돼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도에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책임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책임관이 시도별로 청년정책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지자체별로는 그런 위원회와 책임관을 통해서 청년정책들이 수렴이 되고 조정이 되고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중앙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 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됐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네요. 청년기본법 물론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 시행령도 나와야 되겠지만 다만 정부 차원의 청년지원방안들이 나오고 또 지금 지자체차원의 청년지원방안들 또 나오게 되면 혹시나 중복되는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도 그러면 국무총리 전담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컨트롤타워가 구성이 되고 그게 청년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실은 예산의 비율성 문제가 청년일자리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과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서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불거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율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워낙 예산규모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자체도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도 하고 그런 식의 낭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의원님만 찬성토론회에 표결을 하셨잖아요. 이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단지 청년위원 한 사람의 고군분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 본회의에서 불참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온다는 건 이미 여야합의를 법사위까지 다 거쳤다는 것이거든요. 실은 본회의는 표결하는 어떤 상징적인 절차를 가는 건데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까지 민주당이 그걸 혼자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여야 간의 공감대 속에 이런 법안 처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에 표명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은 불참했지만 실은 청년기본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유한국당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게끔 만들었고 통과도 되게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고군분투도 있겠지만 당 차원의 전반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이 이제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 새로운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청년층 표심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시대 청년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어떤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도 청년 인재 영입들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제 영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스토리와 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성 인물을 모시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그냥 영업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청년세대들에게 자유한국당은 어떤 가치를 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 보수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를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청년기본법은 그 틀을 만드는 시작이고 예컨대 청소년 기본법이 있으면 청소년 활동진흥법도 있고 청소년 복지지원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들이 하부 법률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기본법의 발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청년기업육성법이나 지원법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법도 일반법으로 전환을 해서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도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공약들 내놓고 있으니까 분명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실제 집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신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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