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확대돼...반드시 신청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확대돼...반드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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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9 18:2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새해 좋아지는 민생교육복지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현장을 다니셨나요?

▶네. 여러곳을 다녔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시제이헬로비젼이 엘지유플러스에 인수되었는데, 인터넷-케이블방송 설치 및 수리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계속 산재사망 사고가 나는데 시제이헬로비젼때도, 더 큰 대기업인 엘지유플러스가 인수한 지금도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과로 작업중 사망한 노동자의 추모행사로 엘지유플러스 본사 앞에 가서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대기업답게 적극적인 사태 해결 및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산재예방조치를 호소하고 왔습니다. 이게 어제였고요.

오늘 아침에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방송 대주주이자 모회사가 kt인데, 스카이라이프 사장이나 이사 선임에서 직원들이나 내부의 신망받는 인사나 이사가 아니라, kt가 낙하산을 독단적으로 내려보내는, 그래서 회사발전에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을 호소하는 언론노조 및 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 연대 기자회견도 참석했고요. 언젠가 다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요. 이렇게 이런 저런 이슈가 많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올해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좋아지는 민생복지교육제도들 추가로 말씀드려볼께요. 몰라서, 짐짓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 듯해서, 또 복잡해서 이런 제도들에 소외되는 분들 없으셔야 하니까요.


▷지난주 지자체 반값등록금 확산 소식도 전했는데요. 올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학자금 이자율도 인하되고, 근로장학금 액수는 늘어난다면서요?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0.2%p 인하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2.2%로 인하한 이후 2년 만의 대출금리 인하입니다.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시급도 교내근로 시급은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근로 시급은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외근로 장학생 지원 인원도 작년 4만6000명에서 올해 3000명 더 늘립니다. 또, 전문대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우수장학금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됩니다. 1000여명의 전문대 재학생에게 총 7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4년제 우수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있지만 전문대학생을 지원하는 우수장학금은 없는 실정인데, 신설된 것입니다. 동시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1107억원)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도 작년 9000명에서 올해 1만1200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응한 초·중·고 교육혁신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 와이파이망 설치를 완료합니다. 한 학교당 최소 교실 네 곳에 와이파이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가 시기를 1년 앞당겼습니다. 올해에는 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소프트웨어(SW)교육이 의무화되고, 고교도 올해는 와이파이망 구축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요?

▶기존에는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지원 못 받는 청년 실업자들에게만 적용했던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실업수당)이, 올해부터는 국민들 중 고용보험 지원 못 받는 경우로 확대되고요.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서울시나 경기도등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과 논란이 된 제도인데요. 생애 첫 실업상태, 즉 졸업 후에도 미취업중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자 고용촉진제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상대로 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우는(만 18∼34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서울시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의 휴가제도도 일부 개선된 것이 있죠?

▶네,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노동자이나 공무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광복절, 또는 선거일 등에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휴식권·투표권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어디는 쉬고, 어디는 못 쉬던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네, 올해 근로장려세제 제도(근로장려금)가 계속 개선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서민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연구기관들에서도 소득 양극화 개선에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몇 십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현금이 매년 지원되니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난과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과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겐 아주 큰 이득 될 수 있죠.

먼저, 올해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 1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재작년에는 약 170만 가구에 대략 1조2800억원 가량이 지원되었고, 작년에는 약 334만 가구에 무려 대략 4조9017억원이 지원되었을 것인데, 추정치입니다만 이같은 기조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당연히 이 제도도 저임금·저소득층을 돕는 제도라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임금노동이든 자영업 노동이든 일을 하고 있는 조건이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근로장려금’인 것이죠.

자기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정지원제도,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민생·복지제도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또 다른 저임금·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아동장려세제에 따른 아동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고,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과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던 연령 제한도 없앴으니, 역시 반드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재작년 85만원에서 작년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도 늘렸고, 연간 지급횟수도 작년부터는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서 총 지원금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장려세제에 의한 자녀장려금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가구라도 이 제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함으로 반드시 역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국세청(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http://www.hometax.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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