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민진 위원장 "만 18세 투표로 정치권 세대교체 가속화 할 것"

[인터뷰] 강민진 위원장 "만 18세 투표로 정치권 세대교체 가속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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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1-08 18:5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투표로 정치권 세대교체 가속화 전망

교실의 정치화?...정치를 불온시하는 시각이자 억측

선거연령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해야


[인터뷰 전문]

오는 4월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변수로 떠오른 유권자들이 있죠.

53만여 명에 이르는 ‘교복 입은 시민들’, 바로 만 18세 투표권자들인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개정안 그중 만 18세 투표권이 단연 화제가 됐는데요. 4월 총선 기준으로 한다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만 18세 투표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의미는 정치 세대교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간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여겨져 온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라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과소대표 되어 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게 된 거고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대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없었는데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그간 굉장히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제야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 거라고 보고요. 평균연령 58세인 늙은 국회 그리고 낡은 정치가 개혁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18세 투표권이 현실화 되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입을 앞둔 고3 입시준비로 한창 바쁠 나이에 정치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지적, 주장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꾸로 질문을 드리자면 성인들도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52시간제도 도입논란이 있을 만큼 노동시간이 긴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시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 하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치적 효용을 느낄 수 시민을 길러내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18세 선거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또 10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교실이 정치화 될 거라는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하는데 교실의 정치화 우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거를 굉장히 청소년들이 접하면 안 되는 것 또는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 온 잘못된 세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나라 공교육에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태도이고 물론 일각에서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내지는 교육활동 중에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장된 잘못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18세 선거권이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이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굉장히 억측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기관 내에서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중이나 교실 안에서나 이런 곳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우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 나오면서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을 모아놓고서 실무 협의도 가졌다고 그래요. 학교에서의 선거법 교육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유권자 교육으로서 선거는 어떻게 행사하는지 비례대표는 뭐고 지역구는 뭐고 현재 각 당이 어떻게 돼있고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권자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투표 하러 가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두 장을 주는지 잘 모르고 비례대표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유권자 교육은 공교육이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선거법 행사와 관련된 거 외에도 전반적인 역사적, 사회적 관점으로 정치현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치에 대한 문해력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교과나 역사교과, 정치교과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로 진학을 하면 조금 배우긴 하지만 이과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모든 학생이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교실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과장이 됐고 지나치게 우려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교총이라고 하는 단체요. 학교에서 선거교육은 안 된다,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 활동할 수 없도록 아예 제한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사 분들인데 왜 교사들을 믿지 못하시는지 의문이기는 한데요. 필요하다면 법률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의 정치교육이 어떤 금기를 두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금기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 접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입을 한다 거나 강요를 한다 거나 이런 행위는 금지가 돼야 되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역 없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의견도 표명할 수 있고 위계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오가는 교실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소속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선거교육을 하는 방안 또 이런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하던데 선거교육 주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관련 교육은 교사가 할 수도 있고 선관위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성 교육 같은 경우도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파견을 보내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더 질 좋은 정보를 잘 접하게 할 수 있나 이 관점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의 문제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은 기존 교과목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냥 시험 치기 위주의 정보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 18세 투표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가 아니라 만 16세까지도 투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18세가 됐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16세 선거권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18세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는 주 별로 16세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18세 한걸음을 땠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 정당가입 금지입니다.

최근에 핀란드의 30대 총리가 배출이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10대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국회의원도 되고 30대 총리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법으로 금지를 해놨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없게끔 정당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을 해서 정당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당원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다음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생활규정에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를 권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회에서 받아서 선거법 개정에 나서서 학생들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네, 정당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 또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인권침해고 정치활동의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촛불집회나 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런 학칙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바로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선거 연령 하향조정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하는 청소년인권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6세로 더 낮추는 문제라든지 청소년 정당가입과 관련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 4지역에서만 학생권 조례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두발규제 강제하자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쨌든 선거도 할 수 있는 유권자이고 시민인데 학교 안에서는 자신의 헤어스타일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창의적인 민주시민 양성교육이라는 교육 목적과도 맞지 않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탄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강 위원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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