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특단 대책 주문

文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특단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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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2-03 12: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다각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 경유차 등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평소에도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용차와 직원 차량까지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 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문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법률”이 통과되면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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