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국민의 권리 `금리인하권`, 은행 설명의무 강화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국민의 권리 `금리인하권`, 은행 설명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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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28 19:0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오늘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또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장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정치권 일부의 사정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네요. 비리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학비리-입시비리-채용비리 추방 캠페인, 주택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지하철 6-7호선 상가 상인들 문제와 관련해서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 문제 해결을 촉구위해 서울시 관계자 미팅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용 고통과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 중에서도 심각한 이자비용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500조를 넘어서서 1,600조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소득이 늘어나도 그 돈을 소비나 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갚는 것부터 하다 보니,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가계 및 사회의 경제적 활력에도 발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원금-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집에서 소비나 저축, 또는 주식투자와 같은 투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소비,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경제도 더 잘 될 텐데요.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시중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0조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에는 37조원 정도였는데, 계속 늘고 있는 것이죠. 순전히 국민들이 입금한 예금은 저금리로 하고, 대출 금리는 고금리로 해서, 즉 예대마진 차이를 극대화해서 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이자 수익이 20조를 넘어섰고요. 예대마진 차이,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도 5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 금융지주들의 영업이익만 1년에 무려 3조원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결국 국민들의 재산이과 소비 여력이 금융권의 폭리나 과도한 이윤 구조로 부당하고 과도하게 이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4곳의 이자 이익만 20조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대마진 폭리나 과도한 이익을 근절한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그동안 정부 당국이 방치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대마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2%는 절대 못 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최고 이자율은 24%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도 연체 이자율은 3% 이상 못 넘게 하면서도, 예대 마진 차이는 그냥 금융권에 맡기는 것은 시장방임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가계부채가 나날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는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바탕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즉 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은행예금 금리는 얼른 떨어뜨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오히려 오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예전에는 CD금리를 이용했는데 담합 논란이 있고 사실상 시장의 변동성을 못 담아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으로 바뀌어 그때그때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코픽스를 기준 금리로 하고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마진이라고 불리는 목표 이익률과 리스크관리비용 등을 감안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산금리가 문제이다.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도 안하고 은행 자신들만 알고 있는데, 이게 맘대로 붙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이야기 되고 있는 거죠?

▶네, 금리인하요구권.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고 그동안 금융권에서 홍보도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엄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재산 증가, 승진, 신용도 상승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를 통해 금리를 인하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니,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인 것이죠.

그동안은 약관 상 권리였는데, 작년에 은행법 등이 통과되어 법적 권리로 격상되었고, 그동안은 서면으로 대면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그제, 26일부터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5일 금감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가 전면 비대면화된다고 밝힌 것에 의한 조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 대상이고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 것이죠.


▷정말 좋은 권리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었나요?

▶네. 한동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해도 수용률이 1%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자 절감액이 2~3천억 원을 넘어 4천억 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알아보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를 시작했을 때보다 신용상태나 재산 상태가 개선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의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요구권은 제1, 제2, 제3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즉,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그리고 대부업체들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금융기관마다 적용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니 이는 사전에 파악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 권리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제소하거나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햇살론, 서민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등은 미리 정해진 금리조건이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해당 국민들은 꼭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개선되어야할 점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이죠.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분이 재산이 많으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가난한 분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에 경제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었으니 금리를 좀 낮춰달라, 담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권리의 내용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홍보도 더 잘되어야 하고요. 은행의 주요 수익, 무료 87%가 이자 수익이니, 금리인하요구권을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런 은행들의 행위를 강하게 규제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예대마진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출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더 강화하고, 이를 거부당할 시에 금감원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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