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 활동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중앙정부 지원 나서야"

[인터뷰] 최영 활동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중앙정부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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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1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내년 7월부터 시행

공원이 주는 안정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사라져

해지되는 순간 땅값 10배 상승 예상, 도시공원 조성 어려워져

사유지 매입, 지자체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 어려워

중앙 정부 최대 50% 지원 입법 이뤄져야


[인터뷰 전문]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천 4백여 곳에 이르는 땅이 도시공원 부지에서 일시에 해제되는데요.

도시민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집 주변의 근린공원부터 산책길, 둘레길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연결해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영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뭡니까?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일몰제라고 했습니다. 도시공원에 관련된 제도가 일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공원을 도시계획 시설로써 온전하게 부지를 전부 지자체에서 사들여서 조성하지 않은 공원들을 일정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공원이 4400곳이 넘는데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는 게 얼핏 체감이 잘 안 되고요. 도시공원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집근처에서 찾는 근린공원 등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공원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근린공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수변공원이나 다양한 테마를 가진 주제공원, 이런 도시재생공원 이런 곳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몇몇 공원부지 주인들이 출입구를 막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서울시의 이런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2020년 7월 1일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7월 1일에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년 후인 2020년 7윌 1일부터 차근차근 이 공원들이 실효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효되는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은 현재 116곳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네요.

▶네, 많은 수치죠.


▷지금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에 있는 종로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을 수도 있겠네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개소 정도 공원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가장 많다, 가장 면적이 넓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도시형 공원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운동도 하고 산책하던 공원이 사유지였다는 것도 당혹스럽고 쉼터가 사라지는 것도 당혹스러운 일일 텐데요. 만약에 이 도시공원이 내년 7월에 일시 해제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도시공원이 현재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환경적인 역할들을 전부 제외하고서라도 저희가 집주변에 도시공원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원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한테도 집주변에 도시공원이 있으면 공원 옆에 살고 있다, 옆에 숲이 있다는 이런 안정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한다든가 소음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하던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과는 삶이 다양한 부분에서 바뀌게 되겠죠.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돼버리면 공원용지, 땅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하기는 불가능해질 거고요.

▶일단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순간 땅 값은 거의 10배가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해지되는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눈에 띄게 달라진 미세먼지 대책도 없는 데다가 이 많은 공원이 사라진다면 환경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너무 심각해집니다. 현재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9월 20일부터 9월27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기후행동주간을 진행했었어요.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환경문제가 현재 저희 앞에 직면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저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저희가 나무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희의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들에 있어서 도시공원이 저희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부분인 거죠.


▷당장에 내년 7월이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원부지 매입을 미뤄온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라지는 도시공원들이 대부분은 지자체가 지정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정을 한 후에 지방정부로 이 권한을 이양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당시에 녹지가 필요하니까 지정을 해놓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 없이 지방정부에 그냥 책임만 이양을 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는 달리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조는 없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는 달리 공원은 매입하기 위한 예산조차 마련해 주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매입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매입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죠.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놓고서 지자체 재정지원은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지방 사무로 그냥 이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연내 입법만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이렇게 입법을 촉구하고 계신 건데요. 어떤 내용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 부지 매입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들 여전히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다른 도시계획 시설과 같이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매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최대 50%까지를 지원을 하는 그런 법안들을 입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안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공유지도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는 전부 일몰제의 대상에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당정 협의책에 의해서 10년 동안 일몰이 유예되기는 했는데요.

국공유지가 도시공원에서 일몰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립비용 지원과 더불어서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는 일몰제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불똥이 튀어서 비상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재앙적인 상황까지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현재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다른 방식의 개발로 이어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야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일몰제에서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어서 해당 부지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하려고 나서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어떻게든 일몰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주택가에 인근 근린공원 이용하는 분들, 시민들 상당히 많은데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도시공원 일몰제를 많은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를 알게 된 분들이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알려주시고 주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도 찾아가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렇다는 데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도 좀 여쭤봐 주시고 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서로서로 확산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영 활동가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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