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승조 충남도지사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 목표…`정의로운 전환` 추진"

[인터뷰] 양승조 충남도지사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 목표…`정의로운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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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09
▲ 양승조 충남도지사(왼쪽 세번째)가 노후석탄 조기폐쇄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양승조 충남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충남에 30기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20년 이상 노후발전소 14기

고용 대책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인터뷰 전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최근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충청남도 하면 전국 최대 석탄발전 집중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와 함께 탈 석탄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화 천명의 의미를 양승조 충남도지사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충청남도가 죄근에 2050년을 목표로 탄소배출 제로화를 천명을 했던데요. 충남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국내적으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60개가 가동 중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30개의 절반이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약 1억 5000만 톤 정도 돼서 전국의 22. 6%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충청남도의 도내적 상황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의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청남도의 도내 상황과 중앙 정부적 또 세계적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의회나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충청남도 도민들께서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충남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도의회, 도민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미 9월에 충남이 국내 최초로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이라는 곳, 언더투연합에 가입을 했고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도 가입을 했다고 하던데, 이 두 기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언더투연합은 지구 온도를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운동인데요.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감소시키자는 게 큰 목적이고요. 지구 온도 2도씨 상승을 막자.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도시연맹인데요. 국내적으로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가입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탈석탄 동맹은 충청남도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가입한 단체인데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이루어진 단체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제로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화력발전소야말로 지구 변화, 온난화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제로화 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중앙정부로서는 이 단체에 가입하려면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제로화 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그단체에 가입하기 어렵고요. 지방정부로서는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2030년은 아니지만 충청남도는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화를 추진,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군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영국이 전체 발전량의 50% 가까이가 화력발전이었었는데 10여 년 동안 확 줄여서 현재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2025년 가면 화력발전 제로를 목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1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서 내년 12월 조기폐쇄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던데요. 지사님, 그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화력발전소가 노후화 기준이 30년입니다. 30년이 넘게 되면 폐쇄하는 게 지금까지의 방침인데요. 보령화력발전소는 35년차, 36년차 된 보령1호,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시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노후 기간 30년을 한참 경과됐죠. 그런데 문제는 성능개선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35년차, 36년차 된 화력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령1호, 2호기를 충청남도에서 조사해 보니 다른 화력발전소보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57%정도가 더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개선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화력발전소가 훨씬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아주 강력하게 화력발전소 보령1, 2호기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해 달라는 중앙정부,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어쩌면 그런 점이 이번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충남 도민들의 건강이나 생태환경을 위협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러면 폐쇄를 결정한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외에 다른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거고요. 예컨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10개 중에서 무려 4개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중에 세 군데가 화력발전소죠.

이런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기폐쇄 문제가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요. 충청남도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외에도 25년차 가까이 되는 화력발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지사님, 당장에 석탄화력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펴는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보령1, 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 전력소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신규발전설비 건설 기준에서 2018년 기준 설비 예비율이 27%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보령1, 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실제로 전력 수급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 나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쪽으로 가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당장 먹고사는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고용 인력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내지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데요. 대책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 전환, 고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영향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령1, 2호기에는 직접고용이 140여 명, 간접고용이 180여 명 등 3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쇄를 해서 이분들이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인력의 경우 타 발전소로 인사 배치하도록 그런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접고용은 직업의 전환 문제라든지 유사한 발전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발전 조기 폐쇄로 운영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재정 보전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폐쇄로 인해서 발전소 운영기간이 한 1년 몇 개월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령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의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12억 3,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또한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서 조기 폐쇄에 따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을 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 석탄에 이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혹시 충청남도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깊은 논의에 거쳐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 된다면 친환경발전소의 전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LNG라든가 이런 친환경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LNG 같은 친환경 발전소도 물론 전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제로는 아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하면 그 배출량이 훨씬 적은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들을 보면 나름대로 대체 에너지로서 최고 역할을 하는 게 LNG라든가 그런 건데 LNG전환도 우리 충남 도민들과 함께 깊이 논의해서 그런 걸로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죠.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충청남도가 선구적으로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네요.

양승조 충남도지사 연결해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의 의미 또 향후 과제들에 관해서 의견 들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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