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브리핑] 문희정 "美 트럼프, UN에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식 통보"

[국제 이슈 브리핑] 문희정 "美 트럼프, UN에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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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위한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올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다가올 겨울의 혹한까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이상기후현상. 결국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라는 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이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사업을 옥죄고 있다며 2016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협약 탈퇴를 내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에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 성명을 보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통보했는데요. 탈퇴 과정은 1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 탈퇴일은 미국 대선 하루 뒤인 내년 11월 4일입니다.


▷탈퇴 선언을 한지 꽤 됐는데 탈퇴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겠다며 파리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규정상 가입국은 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4일 이후 3년 동안 탈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3년이 되자마자 탈퇴한 겁니다. 미국 CNBC방송은 "이번 발표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라는 조직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탈퇴가 진행돼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30일 이내에 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탈퇴 여부는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강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파리협약을 `나쁜 거래` `일자리 죽이기` 등으로 불러왔는데요. 이번에도 탈퇴 명분으로 "(파리협약이) 미국의 노동자, 기업들 그리고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협약은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인데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신이 극도로 싫어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협약인 것도 맘에 안 들고 자신의 주 지지층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직업군에 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최근 전세계 과학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현지시각으로 5일 153개국 1만 1258명의 과학자들이 국제과학저널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성명 성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인류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기후 변화가 현존하는 인류의 당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40년 사이 10년마다 전 세계 인구는 15.5% 증가한 반면, 산림 면적은 49.6% 줄어들었는데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은 24.3%씩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년에 17.9%꼴로 증가한 반면, 남극의 빙하 면적은 1조2300억t씩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란핵합의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6개 나라와 이란이 2015년에 체결했던 이란핵합의에서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남은 나라들만이라도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이란과 정상적인 교역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교역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교역에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데요. 궁여지책으로 유럽에서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법인인 인스텍스를 올 1월에 만들었습니다.

인스텍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걸 믿고 거래에 나서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란이 미국의 눈치만 보는 유럽에게 계속해서 핵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함께 핵합의를 체결했던 미국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입장이 바뀌지 않는 미국은 아예 제쳐두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럽에게 경고를 보내는 건데요. 이란핵합의가 허용하고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이지만 지난 7월에 4.5%까지 올렸고 이번에도 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유럽에게 빨리 교역을 시작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현지시각으로 5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만 합의 내용을 지키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더는 참기 힘들다" “당사자들이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면 언제라도 이행 감축 조처를 되돌릴 수 있다”며 그 의도를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로 이란 경제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란은 유럽과의 교역 정상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1989년 9월부터 계속 동독 내에서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고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11월 9일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정책을 발표하는 꼼수를 썼는데요.

▶문제는 독일에 서툰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이를 국경이 개방됐다는 의미로 잘못 알아듣고 기사를 타전하면서 1989년 11월 9일 28년 간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던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전쟁 책임을 떠안는 과정에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는데요. 특히 수도인 베를린의 경우 위치가 동독 지역 안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의 탈출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동독 측에서 장벽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 독일이 통일되잖아요?

▶공식 통일에 앞서 1990년 5월 동·서독 간에 체결된 경제, 화폐, 사회 통합 조약을 기반으로 체제 전환을 진행하는 등 나름 단계를 밟아갔는데요. 전범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과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10월 3일에 통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 통일이 된 지 29년이 됐지만 여전히 서독과 동독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물리적 심리적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수준은 서독의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 수준으로 따라잡았고 동독 지역 주민들의 57%가 실질소득과 구매력 증가했지만 자신을 ‘2등 국민’으로 여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에는 대기업과 연구소들이 주로 자리 잡고 있고 동독에는 하청 제조공장 위주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가 최근 구 서독지역 주민과 동독지역 주민에게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느끼는가’를 물었는데 서독에선 70%, 동독에선 44%가 ‘그렇다’고 답해 심리적 통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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