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100만원 한도 별풍선으로 8억 후원? 부정결제 규제 강화해야"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100만원 한도 별풍선으로 8억 후원? 부정결제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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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5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고액의 별풍선 후원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걸그룹 출신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별풍선으로 7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별풍선이 결제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뭉크뭉`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는 "전 유명 아이돌 출신 여BJ에게 10억을 썼고 그녀에게 쏜 별풍선만 7억가량이다. 거기에 목걸이, 구두, 가방, 이사 비용 등 총 10억에 달하는 비용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별풍선을 800만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별풍선 1개는 부가가치세 포함 110원이고 별풍선 800만개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8억8000만원에 해당합니다. 14개월 동안 매일 100만원을 별풍선에 써도 4억2000만원으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요.

방법은 대리결제 업체를 통한 우회결제를 것입니다. 이는 별풍선은 물론이고 각종 아이템을 아프리카TVㆍ팝콘TV 등에서 고객 대신 충전해주는 통신판매업체가 해당합니다. 결제 한도액은 현행 100만원. 이 업체를 이용하면 별풍선의 경우 하루 100만원의 결제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방송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터넷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 원으로 내리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별풍선 논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대리결제 업체를 통한 우회결제를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회결제롤 제어할 정책 수단이 마땅하게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도 당당한데요. 지난 10월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업체대표는 대리결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결제의 불법 소지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손을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원 결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충전할 수 있는 별풍선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한 활동 없이 회원 간 별풍선 상품권만 오고 가는 경우 등 부정한 결제를 좀 더 치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풍선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별풍선은 인터넷 TV플랫폼에서 시청자가 BJ에게 보낼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머니’입니다. 시청자가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하게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TV는 BJ가 받은 별풍선 수익 중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할당해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진행자가 어느 정도 등급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한 BJ들은 40%의 수수료, ‘베스트BJ’는 30%, ‘파트너BJ’는 20%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수록 자기 몫이 적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진행자가 되려합니다. 또한 그를 아끼는 팬은 많은 후원을 통해서 자기 몫을 늘려주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관련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72%인 2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늘어난 것입니다.


▷별풍선이 탈세·자금세탁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른바 별풍선 깡이라는 것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7월 BJ A씨가 한 구독 시청자에게서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별풍선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별풍선 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1억3200만원 어치의 별풍선 120만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식가격보다 싸게 인터넷을 팔 경우 의심이 되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즉 신용불량자 등이 현금을 구하기 위해 별풍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별풍선을 구매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싸게 올리면 이를 업자가 구매한 뒤 BJ에게 선물하면 진행자는 다시 일부 금액을 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BJ와 업자는 뒷거래를 통해 모두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가격 100만원어치의 유료 아이템을 60% 싼 40만원에 구입했다면 이를 BJ에게 선물하고, BJ는 최대 수수료 40%를 제외한 60만원을 갖게 됩니다. 수수료 차익으로 20만원이 생기게 되고, BJ는 10만원만을 40만원에 1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업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업자와 BJ 모두 10만원씩 이득을 얻습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이득은 커집니다. 1억20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받았던 BJ와 구독 시청자는 별풍선깡을 부정했습니다.


▷한편 걸그룹 출신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별풍선 이용자의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서 `로맨스 스캠`이 무엇입니까?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남녀 사랑을 빙자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와 이성적인 호감을 환기하고 어필해 교분을 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SNS가 일상화되면서 좀 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여성에게 당했다는 남성이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 크레용 합 출신의 엘린에게 10억대의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면서 다시금 논란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적인 욕심 때문에 돈을 줬다는 주장과 순수한 후원이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이름의 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점이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 두 번째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재물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엘린과 뭉크뭉의 경우 둘 사이가 연인이 아니고서는 10억이라는 대가를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와 공식적으로 사귀지도 않았고 결혼이라는 언급도 없기 때문이 이는 로맨스 스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엘린은 스타와 팬 사이의 선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결혼에 관한 약속이나 계약 연애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엘린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뜯어내려고 했는지가 핵심인데, 엘린은 "한 번도 별풍선 후원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별풍선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사례도 있던데 쉽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난 8월에는 `양팡`에게 "후원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후원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후원자는 양팡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했는데, 그 이유가 열혈팬들에게 주어지는 `소원권`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팡이 소원을 거절했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이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양팡은 이후 당사자에게 후원금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에게 이미 증여한 물건을 되돌려 받긴 더욱 어렵습니다. 앞서 뭉크뭉이 엘린에게 선물을 준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선물로 성립한 증여는 취소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선물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으려면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되려면 상대방이 어떤 약속(의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전 합의나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은 이런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하다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0대부터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홍콩의 한 여성이 온라인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에 2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억원을 송금 사기당했습니다. 60대의 이 여성은 영국 기술자에게 4년 동안 이같은 액수를 이체했는데 4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관계를 지속해왔던 사이였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관 군인을 가장한 서아프리카 기반의 로맨스 스캠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20여명 14억 정도가 공식적으로 밝혀져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 지침을 알린 바도 있는데요. 먼저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해외 교포나 외교관 등을 사칭하는 인물의 인터넷상 교제를 신중히 할 것. 또 인터넷상으로 연락하면서 부탁을 가장한 금정 요구에 송금을 금지하고 상대방이 선물을 발송한다는 배송업체 사이트 URL 접속 금지 등을 공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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