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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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0:0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앵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관해서 전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은지 기자.

1.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고교서열화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등 일부 학교만 특목고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발 권한이 없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학생 선발 방식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바꿔야 합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역 자사고인 동성고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일반고로 바뀐 뒤에는 교육감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게 됩니다.

월 100만 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일반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사실상 일괄 전환이 예고된 만큼, 내년부터 자사고·외고 운영성과평가도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2. 이렇게 일괄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고교교육이 하향평준화 될거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빠른시일내로 교육여건을 조성해,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3.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던데.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영향을 줬다고 봐야하나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출범초기 학교별 평가를 통해 탈락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이뤄졌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처럼,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상 일괄폐지 방향으로 갑작스레 정책을 전환한 겁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을 강조해 속도를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저께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결과 대학 합격률이 과학고·영재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높아 고교서열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의 정책발표는 이런 사실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에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속도를 내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보이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고교서열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학교명도 그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괄폐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가 그대로일 거라는 건데요.

일반고로 전환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이 지역 내 명문학교로 자리할 거라는 겁니다.

명문학교 인근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1970년대 고교평준화 이후 제2의 완전한 고교 평준화를 실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늘 규탄문을 발표하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은 퇴행하는 교육정책”이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뉴스토픽 전은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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