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남성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6개월 의무화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남성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6개월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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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7 20:0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오늘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어떤 민생현장을 다니셨나요?

▶네, 최근 케이블방송 회사들을 재벌 대기업들이 인수하고 있죠. CJ헬로비젼, 티브로드 등 대기업에 인수되는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와 국회 토론회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TV민생연구소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사회공헌상을 받아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또 서울 지하철 6-7호선 상인들 410여개 점포가 쫓겨날 위기인데, 그분들 사연도 청취했고요. 서울시의 중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다음번에 우리 평화방송에도 소개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주 동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시간에 쫓겨서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어서 하시겠다고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늦장 대응, 그리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죠.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했고요.

②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 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국회가 정말 이제는 민생 입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복지 대책 확대를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82년 김지영’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부터 살펴본다고요?

▶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영화 ‘82년생 김지영’도 화제입니다.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본, 여성들의 민생고와 그를 둘러싼 남성들이 또한 겪는 고충 중에 육아 문제, 그리고 유아휴직, 아동 양육비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 이슈가 젠더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육아, 육아휴직, 양육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남녀 간의 임금격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젠더 갈등으로 갈 이유가 없죠.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행히 최근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이 10%를 넘어섰고, 공무원의 경우는 20%를 넘어서는 등 점점 늘어나지만,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20%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대기업, 공무원 남성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20%라고 해봐야 80%의 여성들이 독박육아나 경력단절의 고충, 자기실현에서 멀어지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20% 정도네요. 그렇다면 왜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인가요?

▶네 이것도 두 가지 차별과 편견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편견과, 또 하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급여가 노동시장에서 더 작으니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육아휴직 급여가 일상적인 급여보다 매우 적은 상황에서, 가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작은 쪽, 즉 엄마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별과 편견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도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로 받았을 때 연간 총 급여액은 153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이 최대치가 1530만원이니 연봉 4천인 남편과 연봉 3천인 아내가 육아휴직을 할 때,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내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외에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남성도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을 쓰게 의무하고, 그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는 평소에 받던 급여에 비례해서 일정부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마다 받고 있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더 인상해서,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고충을 육아비 부담을 반드시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율도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고요.


▷아동수당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최근 제도 개선이 일부 있었죠?

▶네. 그동안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까지만 지급되었는데, 올해 9월부터 만 6세 이하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어있으니 만 5세를 초과해서 못 받았던 분들은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아동수당도 신청을 꼭 해야 하니, 만6세 이하 아이들 집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동수당이 1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안 논의 시 최소 30만원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최근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실업수당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하는 것인데요. 둘 다 개선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7조 2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 늘어난 9조 500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영상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 지원도 늘어납니다. 실업자는 1년까지, 재직자는 3년까지 지원받던 것을 5년으로 늘렸고, 1인당 지원액수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누구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평생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과 구직급여 제도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실업자도 내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총 2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에는 3000억 원이 반영됐고요. 현재 고졸, 대졸 청년들 중에 일정 소득 이하 미취업자들께는 이미 이 실업수당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된 이들이 받는 실업급여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기존에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졌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확대되었고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 근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고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의 80까지는 보장한다는 취지이죠.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오던 초단시간 노동자도 자격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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