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무단 불출석 길어지면 제명해야"

[인터뷰]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무단 불출석 길어지면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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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5 18:4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18차례 국회 보이콧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27%, 역대 사상 최악

무단 불출석 의원 패널티 등 4개 분야 법제화 추진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위 강화 법안도 함께 발의

야당 저격용?, 회의 출석해서 반대하면 돼

중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계속돼야


[인터뷰 전문]

정쟁, 감금, 파행, 입법 마비.

20대 국회를 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최근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지난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하셨던데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달부터 지금 29개월 동안 야당이 18차례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요. 국회가 제대로 안 열린 거죠. 그리고 열리더라도 거의 실제로 파행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가서 거의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추경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의 경제 전쟁이나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관련된 추경예산들이 굉장히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 이상 지연시키면서 실제로 시기를 놓치면서 효과를 반감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2만 건이 넘는데요. 처리율은 27% 수준으로 역대 최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을 안 해서 어떻게 하겠나,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국회의 신뢰도도 최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강제 방법은 어떤 건가요?

▶지금 국회의 혁신특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는 회의를 의무화, 정례화 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불출석 의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청원권을 강화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까지 크게 네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위위원님들 한 분이서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국회의 각종회의의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건데요. 연간 회의 중에서 10% 이상 불출석 할 경우 30일 이상 출석정지. 20% 이상 불출석 하면 60일 이상, 30%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최대 제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를 해뒀습니다.


▷강제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의 출석을 정지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국회의원으로서의 회의에 참여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표결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인데요. 실제로 이럴 정도로 무단으로 계속해서 불출석을 밥 먹듯 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정도의 조항이 실제로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무단 불출석 문제를 상당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혹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까?

▶가령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는 각 부처의 장관을 겸임하는 경우에 사실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한 예외로 규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여타의 다른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다 이 징계조항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의 징계는 당연히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한다는 게 동료의원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 경우를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국회 윤리위가 완전히 유명무실화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시키는 법도 같이 동시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부터 며칠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징계안을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윤리위원회를 대폭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조사권을 부여해서 이런 국회윤리를 위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률안 심사 저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상임위 불출석 같은 방법을 그간에 선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저격용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입장에서도 반대하면 회의에 출석해서 심사하고 의결할 때 반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아예 회의자체가 안 열리거나 식물국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당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회의는 열고 회의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보이콧 해버리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특히 너무나 일상화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 법안 심의조차 할 수 없고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과정에서 조율이 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속에서 협상을 하면서 조율이 돼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까 전혀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서 국회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이 왜 이제 나왔을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총선을 앞둬야 이런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혁신안이 통과가 됩니다. 관심이 이때 높아지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관심들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총선이 상당 정도로 의원들을 압박해 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총선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적어도 이런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총선 전까지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통과시킬 동력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비상태가 길어져서일까요. 민생 차원의 중요한 과제를 시행령에 의존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지금 국회가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데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해야 한다는 법안마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역시 국회의 개혁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워낙 거의 모든 법안들이 묶여서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행령이라도 바꿔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폭으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행령이 법안을 위배될 수는 없죠.

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시행령 가지고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이 제대로 통과돼서 법을 기초로 해서 시행령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가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이 만약에 법을 위배해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이 정한 내용을 넘어서는 걸 알게 되더라도 지금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원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현재 국회 자체가 제 역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명시해서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으로 제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의원께서 일하는 국회법 외에도 이른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여 년 전에 2010년에 이미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다시 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 재단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상당 정도의 친일재산들을 조사해 놓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환수 절차들을 밟아왔는데 이게 사실 4년 임기의 1회에 한해서 대통령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인데요. 실제로 3년 정도 하고 나서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기연장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도 이루어지다가 중단돼 버렸고요. 일본인 명의재산 같은 경우도 명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가 됐던 사람들은 조달청으로 업무를 넘겨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사실 이걸 수행할만한 전문 인력도 없고 사실은 사학자나 법조인 같은 경우가 필요하고 환수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없고 하니까 실제로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해서 그동안에 중단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일본인명의의 재산 실체를 좀 더 추가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환수절차에 다시 착수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에 다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환수한 재산은 그러면 보훈처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독립유공자나 자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건가요?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왔고요.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친일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아직도 살고 오히려 그 당시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재산들을 환수해서 예전에도 그렇게 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일하는 국회법 발의에 대한 견해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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