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미 의원 "유연근로제 확대가 보완책?...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인터뷰] 이정미 의원 "유연근로제 확대가 보완책?...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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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9:27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보완책, 제도 취지 자체 위협해선 곤란해

유연근로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52시간 준수 업체에 한시적 감세 등 인센티브 고려해야

일단 시행하되, 처벌유예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할 수도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근본적 문제해결 방식


[인터뷰 전문]

이제 내년 1월이면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완책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주 52시간제로 기업 부담이 크다며 탄력근무제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국회 입법 작업 또한 일곱 달째 멈춰서 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즘 조국 사태로 민생정치가 실종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민생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는 것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주 52시간 제도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원래 대통령께서 임기 말까지 OECD 기준인 17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발언이 얼마 전에 4대 경제단체장들과의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아는데요. 문 대통령이 친 기업정책, 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문 대통령의 노동관이라고 할까, 노동 정책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전 방위적인 압박이 정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새로운 전환이 진행이 될 때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300인 이상기업들 노동 단축 실행할 때도 밖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취지는 흔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지시나 주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기본취지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52시간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으로 한번 따라잡아 보자. 그것도 몇 년 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52시간제 자체를 훼손하면서 보완할 것인지 그 사이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유연근로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처벌 유예하고 이런 것들은 52시간 제도의 효과를 줄이거나 무력화시키면서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들 예를 들어서 중소, 영세한 기업들이 52시간 제도를 잘 지키고 최저임금을 잘 지키면 과감한 한시적인 감세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처럼 영세 제조업자들이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보완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들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준비가 안됐다는 걸 인정했고, 인건비가 부담된다, 업무량도 들쭉날쭉해서 인력채용의 고충이 크다고 토로를 했던데, 이런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압박들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때까지 기업을 유지해 올 수밖에 없었던 고충들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여러 차원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너무 짓밟고 대기업만 독점하는 이런 현실들을 개선하는 데는 지금 한발자국도 못나가면서 결국 노동정책 자체를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작은 기업들이 왜 고용 인력이 부족합니까? 거기에 가면 다른 기업들보다 오래 일하고 너무 임금이 적고 이러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면서도 영세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들을 상생하고 나눌 수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가 과감하게 뒤따르는 것이 지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봅니다.


▷국회차원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할 입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단위기간이죠. 적용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회가 지금 모든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다뤄야 될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면 만성과로나 과로사 기준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12주까지 60시간 넘게 일을 하면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에 기초한 시행령이 있는데 결국 법률은 과로사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모순된 점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탄력근로제를 넓혀서 해결하자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라든지 노사가 합의한 노동시간만 인정하자는 재량근로제 확대, 이런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현실과도 거리가 멀고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기업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재량근로제가 필요하고 탄력근로제를 넓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기업들이 52시간제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늘려줄게. 이렇게 대응해서는 사실 일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주52시간제 근무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제도 도입 시기를 좀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1년 유예를 뒀다가 그다음에 처벌유예 6개월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를 300인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50인 미만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처벌유예까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 자체를 뜯어고치고 시행자체를 늦추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고.

▶시행을 하면서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까지는 300인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양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을 법안으로 다시 시행자체를 늦추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의원께서 4인 이하 고용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하는 법안이요. 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 노동조합 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재계가 반기업적 법안이다, 친노동법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던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4인 이하 노동자들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알고 있고 다른 계급인가요. 그분들도 일한 만큼 정확한 대접을 받아야 되죠. 다만 4인 이하 기업들이 지금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실질적인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임대료를 너무 높게 측정하는 부동산정책을 우리가 바로 잡는다든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그런 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기본 근로시간이 있고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근로를 한 달에 20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통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포괄임금계약 때문에 20시간 정도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연장근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짜야근, 이런 야근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표에 근거해서 그 이외의 연장근로는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국회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기조가 또 도마 위에 올랐더군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세금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IMF가 긴축재정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확대를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라는 권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중무역 갈등이라든가 전반적인 G2와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우리의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급능력이 강력한 정부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여러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재정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난리 났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GDP대비 86%, 독일은 60%.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일본도 250%, 미국도 11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을 돕는 데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견해 들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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