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톨게이트 수납원 `반쪽 합의`…도로공사 사회적책임 다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톨게이트 수납원 `반쪽 합의`…도로공사 사회적책임 다해야"

Home > NEWS > 사회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8:4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오늘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살림 힘주기 위한 캠페인 차원으로 현장을 찾고 계시다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매주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상지대와 경희사이버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권 단체도 만나서 교육비-주거비 문제 등 민생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에도 참여했는데요. 또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 해결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도 응원 방문을 갔었네요.

그나저나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의 농성입니다. 김용희씨 농성은 100일이 지났고,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6월 30일 캐노피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03일째인데요. 김천 도로공사본사 안팎에서 농성한지도 추석 전 9월 9일에 시작했으니 벌써 오늘로 32일째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요. 다시 한 번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해주시죠.

▶네, 이분들이 원래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가 2008년도쯤 갑자기 용역회사 직원으로 내몰렸는데요. 그 후 계속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소송도 진행했었죠. 그래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것이죠.

그럼에도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9월 9일 직접고용 대상은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380여명에 한정한다고 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부하면서 발표일인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안팎 농성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갈등과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소송 계류 중인 분들도 1, 2, 3심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도로공사가 시간만 끌고 국민들의 공적 자금으로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 매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제 중요한 합의가 있었죠? 사실상 이 문제가 타결된 것인가요?

▶네,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그동안 갈등과 투쟁을 끝내고 이 문제 해결 합의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요약하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승소한 요금수납원 380여명은 물론이고, 양측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중 현재 관련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1심 판결 때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톨게이트노조는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한 분들이 378명이고, 2심에 계류 중인 분들이 116명으로, 총 494명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나머지 900여명 정도가 1심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합의가 되긴 했는데, 900명 정도는 1심 판결까지는 기다려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조합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노총 지부는 이번 합의에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재를 하면서 국민들의 일부 비판 여론, 최소한의 1심 판결까지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도로공사가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쪽 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일이 넘는 투쟁 끝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1심 판결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노사합의문에도 1심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잠시 불안한 처지에 있는 900여명도 올해 안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중재가 이뤄진 건가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고요.

▶노사가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농성도 길어지면서 9월 중순부터 노동계와 정부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들어갔고요. 청와대도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네요. 결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해고된 노동자들 중 1천여 명은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은 450여 명입니다. 을지로위원회와 도로공사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도 신속히 대화를 재개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을지로위원회는 뜻이 을을 위한 길, 을을 위한 법 이런 취지로 을지로라고 명명했고,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생겨난 후 그동안 여러 갑을 문제와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이슈에 대응해왔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옥상 농성이나 도로공사 본사 농성도 이제 끝나는 것인가요?

▶캐노피 옥상 농성은 얼마 전 끝났는데요. 안타깝게도 본사 농성은 민주노총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당분간 계속될듯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마지막까지 고공농성하고 있던 노동자 6명이 10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캐노피 농성은 끝났고요. 처음에 40여명이 시작했는데, 건강 악화로 6명이 남아서 진행했던 것이 마무리 된 것이죠.

이들은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쪽으로 합류했고요. 현재 도로공사 본사 안팎 농성이 3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리대조차 반입되지 않았을 정도로 물품 반입은 자유롭지 않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농성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재 250여명의 도로공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0~55세에 달하고 면역력 약화로 피부병마저 돌고 있어 벌써 20여명이 119를 불러 밖으로 실려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합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당분간 계속될 상황인 것이죠.


▷자회사로 가신 5천여 명도 있는데, 자회사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들이신거죠?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불과 두 달 전,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맡겼는데요. 이에 대해 해고 노동자들은 예전에 있던 용역회사 360개 대신 용역회사 한 개가 생긴 거나 다름없다고 이를 거부한 것이죠. 그 자회사라는 것도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고요.


▷도로공사가 공기업인데도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 측에 분명 큰 책임과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태도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면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부디 남은 조합원들과도 대화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만이 도로공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도로공사 문제, 저번에 지적했던 고속도로 휴게서 음식 가격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나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도공 관계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수료율을 낮춰서 입점 중소상인분들과 소비자인 우리 서민들 부담 좀 줄여주세요. 입점업자들 수익도 더 늘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서민경제-민생경제 살리는 데 동참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도로공사가 국민들과 합의도 없이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나 할증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졸음쉼터도 좀 더 늘리고요. 사람 많을 때는 부디 임시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 좀 늘려주시고요. 도로공사가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8:44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