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발의…"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20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발의…"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Home > NEWS > 정치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7:21

10월 10일, 오늘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동안 사형폐지특별법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20대 국회를 6개월 남겨놓고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 사형폐지특별법이 드디어 발의됐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오늘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76명이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사형폐지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대안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외부가 아닌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피델리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위해 천주교와 뜻을 함께해왔는데요.

올해 3월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10만 5천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의원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2.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의된 건데, 처리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형폐지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전원일치 관행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의만 되고 폐기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이 집행됐고요.

이후 22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사형수가 60명 가량 있는데요.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곤 합니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측에선 잔인한 범죄에 대해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사형수 한 사람에게 연간 240만 9623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형수들이 일반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국가예산으로 급식비와 의료비, 건강보험을 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에 반대하는 측에선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사형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형폐지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4.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국민 여론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오늘 평화방송 TV ‘가톨릭뉴스’에 출연해 "사형 폐지는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17:21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