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는 예산 낭비 vs 인간 생명은 존엄"…사형제 찬반논쟁

"사형수는 예산 낭비 vs 인간 생명은 존엄"…사형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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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10 06:00



[앵커] 10월 10일은 오늘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사형제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은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외교부는 국민 여론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곤 합니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측에선 잔인한 범죄에 대해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사형수 한 사람에게 연간 240만 9623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형수들이 일반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국가예산으로 급식비와 의료비, 건강보험을 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에 반대하는 측에선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으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제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국회는 사형폐지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형폐지법안은 15대 국회부터 7차례나 발의됐지만, 소위에서조차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는 애매한 타이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cpbc 유은재 기자(you@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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