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의원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적극 행사 적절하다"

[인터뷰] 박주민 의원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적극 행사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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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09 18:5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방안 미흡...직접수사 총량 줄여야

검찰은 행정부처인데도 권력 통제 방안 없어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적절하다고 평가해

광화문 vs 촛불, 민주주의 국가서 민심 분출은 당연해

감찰개혁 이슈 등 대의기관인 국회서 논의돼야


[인터뷰 전문]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고 법무부 역시 어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 연결해 검찰개혁 방안 등에 관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는데요.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2개의 소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찾고 실행시켜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측면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도 만들어 내고 정부와 협의도 하고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 들여다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몇 차례 언론에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바라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총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조사 대상자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고 3개 검찰청에 특수부 폐지 또 밤 9시 이후 조사 대상자 심야조사 폐지와 같은 이런 방안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수수사라고 불리는 부분 이외에도 사실은 검찰이 직접 기획하고 인지해서 수사하는 여러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편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검찰개혁을 요구하시는 국민 분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법무부가 어제 검찰개혁추진계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가 들어있더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법무부의 안이 합당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구조, 감찰에 관련된 구조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문제 제기의 방식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검찰 스스로 자체 감찰을 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든지 검찰 내부의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는 덮는 방식으로 감찰이 행해진다거나 또는 내부 비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감찰이 이용돼 왔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이 직접 행사하는 자체 감찰에 대해서도 독립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법무부 어제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2차적으로 감찰권 적극 행사하는 것 외에도 행정사무감사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부분도 법무부 안에 들어가 있는 데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피해자 인권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과 기소권 조정 등으로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의 검찰장악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한번 보셔야 될 게 검찰이 행정부의 한 부처죠.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이렇게 두 이유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력들이 적절히 통제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압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장치, 원래 헌법에 의해서 설계됐었던 통제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죠.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들을 좀 애써 외면한 것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범죄 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정식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요. 지금 법무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소원 제기 자체는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행위로서의 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적인 효과라고 보기에도 워낙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기여서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입니다만 웅동학원 비리 의혹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요.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이번 영장기각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벌써 예단 또는 속단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영장기각 사유로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로 광범위하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지금 검찰이 확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이 항목이 아마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에도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은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등이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여부인데요.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도 몇 가지 조심스럽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속단하기도 어렵고 또 이 사건을 이번에 영장기각 된 것을 제가 깊이 있게 본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이 되려면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범죄 혐의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지 세 가지를 두고 보는데 광범위하게 이미 검찰이 압수를 통해서 증거물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지금 7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그런 판단 기준이 앞으로 꼭 정경심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죠.


▷지금 주말마다 오늘도 보수 집회가 지금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분출되는 것이 오히려 평상시적인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을 마치 국론분열이 돼서 뭔가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의견이 분출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모습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돼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조국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다, 뉴스 듣기 싫다는 분들 제 주변에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치권 특히 국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개혁 이슈든 다른 사회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의견 표명은 사실은 국회에 돌아와서 논의가 되면서 녹아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국회가 그런 논의의 장, 토론의 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 분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된 건데요. 국회가 좀 제대로 정상화 돼서 국회 내에서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장이잖아요. 그런 고유한 기능을 내팽개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의 견해 들었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09 18:5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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