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

[국감] 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배당·임대소득 68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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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09 11:03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4천 3백여 명이 4839억원의 배당소득을, 9천 8백여 명이 198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7년도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77%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배당소득은 93%증가했습니다.

또 2017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전년보다 28% 증가하고, 임대소득도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며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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