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병완 의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해야"

[인터뷰] 장병완 의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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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0-08 19: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보이스피싱 65건, 피해금액 6억 넘어

스마트폰 위조 앱이나 위조 사이트 이용 사기 늘어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 동결하는 게 중요해

피해신고와 긴급 계좌동결, 구제 조치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인터뷰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검찰개혁을 두고 진영대결이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정치권 역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선 이른바 조국 감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민생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장병완 의원 연결해 우리나라가 여전히 ‘보이스피싱 천국’인 이유 짚어보고, 대책도 들어보겠습니다.

▷장병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 7년간 경찰청이 처리한 사건 통계를 보면 16만 4000여 건이고요. 피해액은 무려 1조 7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65건 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1일 평균 피해액은 6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신고를 받는 금감원의 피싱 사기 상담은 하루에 435건이나 될 정도로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사기 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 되고 있다고 하고요. 보이스피싱 수법,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를 한 겁니까?

▶과거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사기를 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SNS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 메신저를 통한 지인을 사칭한 사기를 하거나 또 문자를 통해서 청첩장이나 택배를 사칭해서 링크에 접속하게 한 후에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은행이나 기관의 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을 흉내 낸 위조 앱이나 위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도 기관을 사칭한 사기 또 대출 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관 사칭은 흔히 알고 계시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수사 목적으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고요. 대출사기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서 현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등의 대출 알선하는 것처럼 유인해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서민안심전환대출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을 해주겠다는 대출사기도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에 비해서 대출사기 피해가 3배나 더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관 사칭은 전통적 수법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은행이나 자동인출기 등에서 금융사 직원 등이 주의를 주거나 신고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출사기나 늘어난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위해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어플 클릭 몇 번만 하고 전화 통화 몇 번 만으로도 대출이 되는 그런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 되고 있으니까요.


▷대출 사기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지난 2014년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대출 편리함이 사고와 피해 증가로 이어지는 게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감독원이나 통신사, 금융사 등이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예방 홍보에만 집중하고 사기피해를 오로지 피해자 책임으로만 돌려 왔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5년간 이용된 통장에 대한 모니터를 분석을 해서 위조 애플리케이션을 거르는데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고요.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환급이라든가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담당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는 좀 안이한 태도도 이러한 피해액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서민들을 울리면서 보이스피싱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 향후 대응책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긴급히 동결하는 조치입니다.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당금융사로 연결해서 임시로 계좌동결을 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접수를 하고 경찰이 해당금융사로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계좌가 동결되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피해구제를 신청을 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 계좌동결 피해구제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3개에 기관에 4번에 걸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지금 있습니다만 오전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을 금감원에 한 번 전화를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서, 해당 금융사 4자간 전화를 통해서 사건 신고 접수와 긴급 계좌동결, 피해구제 접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금융감독원장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방홍보 말씀하셨지만 국민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홍보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또 다른 민생현안 한 가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주거문제인데요.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대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고 또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는 결혼 후 7년까지 가능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67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은 집값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맞벌이 등으로 집값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소득기준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가 현재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한 금수저 정책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40%만 대출해 줄 수 있는 LTV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조금 올려서 완화해야 신혼부부 소득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 현 제도로 간다면 부모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니까요.

이 외에도 사실은 출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의 경우에는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이 40%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임대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보육정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담이 커서 오히려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 지역구인 광주에서는 이미 광주시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기준을 개정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관련한 현안이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이셔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여다보실 텐데요. 공정위에서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계십니까?

▶공정위원회에 한해 쏟아지는 신고가 4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갑의 부당행위라거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을들의 절절한 호소인데요. 이러한 사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정위 자체적으로 처리기한을 넘긴 사건이 8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을관계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행정처분이라거나 시정명령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을 활성화 시키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처리를 초과해서 넘기는 사건이 805건이나 되면 갑을관계에서 피해를 본 을의 피해 구제하는 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고를 해도 1년 지나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못되는 사건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분쟁을 사전에 전치를 해서 처리를 하자는 분쟁 전치주의를 도입할 것을 역시 법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이 외에도 최근 우리 국민들 생활이 여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여행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 문제. 그리고 중견기업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소비자 후생과 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서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장병완 의원 연결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개선 대책 등 민생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장 의원님, 국정감사 도중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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